수해 대응 나선 대통령실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특별교부세 지급 등 활용"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
"가용 재원 최대한 활용" 방침
이날 오전 집중호우 피해 회의
주거지원, 재난지원금 등도 지원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통령실은 21일 폭우 및 폭염에 따른 피해 복구를 위해 가용 가능한 재원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5일 5개 지역에 대해서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한 데 이어서 추가 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 조사를 현재 진행 중"이라며 "피해 조사 결과에 따라서 추가 특별재난 지역이 신속히 선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피해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지급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신속히 응급 복구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와 긴급조치 상황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는 성태윤 정책실장이 주재했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뒤이어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한 회의를 개최해 관련 점검 내용을 보고받고, 추가 조치 사항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다음주 다시 발생할 수 있는 호우, 태풍 등으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적인 복구지원본부를 가동한다"며 "피해시설 응급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지급, 응급복구반 운영 등을 통해 피해시설에 대해 응급 복구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재민에 대해서는 공공시설 등에서 임시 주거지원을 우선 실시하고, 주거시설이 필요한 주민에 대해서는 조립주택, 임대주택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인명·주택·농작물 등 피해 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더불어 풍수해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농산물 조기 안정을 위한 대책도 이어진다. 정부는 침수 피해를 입은 상추 등 채소류 공급을 조기에 안정시기 위해 재해보험금 평가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7일 이내 → 3일 이내)하고, 추정보험금 50%를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부터 주요 품목별로 농식품부와 주산지 지자체가 참여해 새롭게 운영 중인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작황을 유지하기 위한 현장 지도도 강화하도록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호우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크지 않았으나, 여름철 생산량 변화가 큰 배추· 무는 정부가 관리하는 물량을 역대 최대로 확보(배추 2만3000톤, 무 5000톤)했다"며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물량을 탄력적으로 공급해 가격을 안정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양배추·얼갈이·부추 등 공급 여건이 양호한 대체 채소류 공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피해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와 응급 복구를 신속히 추진하고 이재민에 대한 구호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호우로 인하여 파생되어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분야가 없는지 세심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자"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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