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유연성 개선되면 외국인투자 14% 확대”

한경협 외투기업 설문조사
G5급 유연화 시 투자 늘려
응답자 53% 韓 노동시장 경직
노사관계 대립적 평가 63%

류진 한경협 회장이 지난 12일 제주 서귀포시의 한 식당에서 열린 ‘한경협 CEO 제주하계포럼’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한경협>

외국계 기업이 한국 노동시장을 투자 장애 요인으로 인식 중이라는 조사가 발표됐다. 노동시장 유연성이 떨어지는 가운데 노사관계도 협력보다는 대립적이라는 평가다.

21일 한국경제인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은 국내 노동시장 유연성이 G5(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 수준으로 개선될 경우 투자 규모를 평균 13.9% 늘리겠다고 응답했다. 설문은 외투기업 중 직원 100인 이상 제조업 회사 538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한경협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외투기업 투자의 13.9%는 3조7710억원에 달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동규제 개선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외투기업 10곳 중 7곳(68.0%)은 중장기 사업계획을 만들 때 한국의 노동환경을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밝혔다. 국내 노동시장이 외투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외투기업은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묻는 말에는 단 9%만이 긍정했다. 과반이 넘는 53%는 전반적으로 경직적이라고 응답했다. 노동규제 차원에서도 주요 선진국 대비 한국의 규제 수준 높다고 답한 비율이 47%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비슷하다가 40%, 낮다는 13%로 나타났다.

국내 노사관계는 대립적이라는 인식이 우세했다. 응답 기업의 63%가 대립적이라고 평가했고, 협력적이라고 답한 기업은 4%에 불과했다. 다른 나라와 노사협력 수준을 비교하면 한국은 100이라고 가정할 때 독일은 124.8, 미국은 121.4, 일본은 116.2, 중국은 89.7로 조사됐다. 중국을 제외한 주요 제조강국이 한국보다 노사협력 부문에서 우위로 평가된 셈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의 경직적인 노동시장과 대립적인 노사관계는 그동안 외국인투자 유치에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며 “경제 블록화로 인한 탈중국 외국자본의 국내 유치를 위해서라도, 근로시간·해고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노동 경직성을 해소하고, 산업현장의 노사갈등을 크게 부추길 수 있는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입법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