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청문회서 확인된 ‘특검법’ 필요성… 여야, 2차 청문회까지 ‘무한 격돌’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법사위원들이 고 채 상병 1주기를 맞아 청문회에 앞서 묵념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김건희 여사 의혹을 다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민청원 2차 청문회(26일)를 앞두고 여야 대치가 격화하고 있다.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 대통령 탄핵 청원 1차 청문회는 여야 충돌 속에 마무리됐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24~25일) 등 주요 인사청문회와 오는 25일 쟁점 법안을 다룰 본회의 개최 가능성도 열려 있어 한 주간 여야 ‘무한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성명에서 지난 19일 1차 탄핵 청원 청문회의 한계를 거론하며 ‘채 상병 특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채 해병이 숨진 지 1년이 됐지만 ‘격노’ 때문에 책임지는 이도 밝혀지는 사실도 없이 전 국민의 분노와 피로만 누적되는 중”이라며 “청문회를 거듭할수록 수사 외압의 몸통만 뚜렷해진다. 오직 특검이 답”이라고 말했다.

1차 청문회에서 채 상병 사건과 관련된 증인들은 주요 의혹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휴대전화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해서”라고 말했다. 압수수색 이후 새로 마련한 휴대전화를 법사위에 제출해달라는 야당 의원의 요청에 대해서는 현직 검사와 대응 방안을 논의해 논란이 됐다.

증인들의 함구 속에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물리적 충돌이 일기도 했다. 여당은 “야당이 불법 청문회를 강행했다”며 청문회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연좌 농성을 벌였는데, 야당 의원들이 청문회장에 입장하는 과정에서 이들과 뒤엉켜 몸싸움이 발생했다.

여당은 야당의 무리한 ‘탄핵 드라이브’로 ‘동물 국회’가 됐다고 비판했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20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강행하더니, 결국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며 “정권을 말살하겠다는 악의적 의도를 가진 채 청문회를 밀어붙이고 민심 운운하는 것은 비겁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야권은 오는 26일 열릴 2차 탄핵소추 청문회에서 또다시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 결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2차 청문회는 김 여사의 각종 의혹에 관한 것이라 ‘김건희 특검’에 대한 명분 쌓기 의미도 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의 김 여사 비공개 소환조사와 맞물려 여야 대치가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야권은 채 상병 특검법의 국회 재의결에 실패할 경우,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직접적인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특검법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한 주간 이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비롯해 다수의 내각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다. 오는 24~25일에는 이 후보자 청문회에서 여야간 치열한 격돌이 예상된다. 22일에는 김병환 금융위원장·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22·24·25일에는 각각 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2차 탄핵소추 청문회까지 닷새간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벌어지는 일정이다.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자고 요청해 둔 상태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여당이 반대해온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주도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등의 처리가 예상돼 극렬한 대치가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