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유지도 어려운데, 건보료까지.. 4명 중 3명 “내리거나, 동결 원해”

역대 조사 이래, 인하·동결 요구 응답 ‘최대’
건강보험 현안 인식조사.. “부담 호소”
10명 중 8명.. “소득 대비 납부료 압박”
건보료율 상한 소득 8% 상향, 55.1% 반대

국민 4명 중 3명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의 인하 또는 동결을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0명 중 8명 상당이 소득에 비해서 높은 건강보험료 납부 수준이 부담된다는 걸 이유로 꼽았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20살 이상 1,034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의 ‘인하 또는 동결을 요구하는 응답이 78.3%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는 처음 조사를 시작한 2020년 이후 최대 수준입니다.

‘본인 또는 부양자의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스럽다’는 답이 76.8%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51.8%가 ‘다소 부담된다’, 25.0%는 ‘매우 부담된다’고 답했습니다. ‘보통이다’는 18.8%, ‘부담되지 않는다’는 4.4%에 그쳤습니다.

적정 인상률은 ‘1% 미만’이 12.6%, ‘1% 이상~2% 미만’ 6.2%, ‘2% 이상~3% 미만’ 1.7%, ‘3% 이상’ 1.2% 순이었습니다.

정부의 의료 개혁에 대해선 62.0%가 의대 정원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소아·분만, 중증·응급 등 기피분야 보상 확대로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현행 정책에는 67.4%가 ‘긍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건강보험료율 법정 상한을 소득의 8%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는 55.1%가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긍정적 평가는 30.6%였습니다.

경총은 “2023년말 기준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은 역대 최고치인 27조 9,977억 원(38개월분)을 보유 중”이라면서 “보험료율을 현행 유지해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수입 자연증가분이 약 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매년 기계적인 인상 대신 보험료율 조정 패러다임을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