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고위공직자 배우자, 인사청탁 위해 물품 받아선 안 돼”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인사청탁을 위해 물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법원행정처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인사청탁을 이유로 명품 백을 받는 것에 대한 견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의에 “상호간의 관계, 친분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다”며 이렇게 답했다.

노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의혹에 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위반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는 사안으로 대법관 후보자로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노 후보자는 또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질의에 “정치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는 사안”이라며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사용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은) 헌법에 따라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이를 넘어 남용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노 후보자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에 대해 선별적인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다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했다.

노 후보자는 이어 동성 결혼과 관련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성소수자도 성적 정체성 또는 지향성과 무관하게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며 “법률적·제도적으로 어디까지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현행 헌법과 법률 내용, 결혼과 가족제도에 관한 국민 의식, 성소수자의 행복추구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사형제 존폐 및 사형 집행과 관련해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 등 헌법 규정의 면밀한 해석과 더불어 사형의 일반예방적 효과, 국민의 법감정,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노 후보자는 또 우리법연구회 등 법원 내 일부 연구단체가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관이 특정 연구회에 소속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법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단정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로 인해 법원 내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모임이라거나 특정 연구회가 세력화된다는 우려가 있단 것만으로도 사법 신뢰, 재판 결과의 승복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조 경력자 중에서 판사를 선발하는 ‘법조일원화’에 관해 노 후보자는 “다양한 경험과 시각을 가진 법관이 증가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면서도 “법조일원화 제도 이후 임용된 법관이 전체적으로 고령화돼 업무처리 효율성이 떨어지고, 젊은 세대의 시각과 입장을 반영할 때 다소 제약이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최소 법조경력요건을 5년으로 유지하는 게 장기적으로 사법부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아울러 노 후보자는 신속한 재판, 법관 및 재판연구원 증원, 상고심사제 도입 등 상고심 체제 개편, 경력 법관의 최소 법조 경력 5년 유지, 독립된 예산편성권 등을 주요 개혁 과제로 꼽았다.

노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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