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의대 증원 찬성, 필수의료 강화도 긍정적”

경총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정부의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과 필수 의료 강화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1일 발표한 ‘2024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1509명(3058명→4567명) 늘리기로 확정한 것에 응답자의 62.0%가 ‘긍정적’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27.5%였다. 경총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7~26일 전국 만 20살 이상 1034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이런 조사를 벌였다.

응답자들은 정부의 필수의료 강화 정책을 두고서도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소아·분만, 중증·응급 등 기피 분야 보상을 확대하는 필수의료 강화 정책 평가 설문에서는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67.4%,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20.6% 각각 나왔다.

또한 국민 대다수는 현재 소득 대비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의 ‘동결 또는 인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 부담 수준이 한계에 달한 만큼 부담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본인 또는 부양자의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76.8%에 달했다. 이어 ‘보통이다’(18.8%), ‘부담되지 않는다’(4.4%)의 순이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보험료율 조정과 관련해 응답자의 78.3%는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시행을 계기로 지난 2020년 첫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21.7%였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과거와 달리 임금 수준이 높아졌고, 보험료율도 7.09%로 법정 상한(8%)의 약 90%에 이르는 만큼, 임금인상에 따른 보험료 수입 자연증가분에서 수가 인상분과 정부 정책과제 비용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며 “해마다 기계적 인상을 해 온 보험료율 조정 패러다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 (parkmi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