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번복한 마약사범 ‘환불내역’ 찾아 위증 기소…대검, 공판 우수사례 선정

마약사범이 진술을 번복하자 경찰 수사 단계 조사내용에 착안해 거래내역을 확보함으로써 위증과 위증교사 사실까지 밝혀낸 검찰 수사팀이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됐습니다.

대검은 오늘(21일)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 박은혜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5기)와 이동우(44기) 검사 사례 등 6건을 지난달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부장검사와 이 검사는 마약류 매도인 A 씨의 사건에서 매수인 B씨가 A 씨의 부탁을 받고 ‘텔레그램을 통해 A가 아닌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마약을 샀다’고 허위 증언한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밝혀내 우수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수사팀은 A 씨로부터 마약을 샀다는 B 씨의 수사기관 진술이 번복돼 공소유지가 어려워지자 1심 재판 종결 전 위증 수사에 착수, B 씨가 경찰 조사 당시 ‘마약 상태가 좋지 않아 카카오페이로 환불을 받았다’고 진술한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B 씨의 휴대전화와 카카오페이 내역에 대해 압수영장을 집행해 B씨가 마약 대금 일부를 A 씨로부터 환불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위증한 B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한, B씨의 허위 증언이 A씨의 위증교사로 인한 것임을 확인해 A 씨 역시 구속하고 일괄 기소했습니다.

이밖에 상담을 요청한 피해자에게 교복을 입힌 후 회초리로 때려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부부가 혐의를 부인하자 두 사람의 변론을 분리한 뒤 증인신문을 진행해 위증 사실을 밝혀낸 울산지검 공판송무부 소속 이대성(37기)·박엘림(변호사시험 12회) 검사도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또 기존에 임차인이 있는 아파트를 매수한 뒤 ‘임차인과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건에서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하지 않고 종전 계약을 승계한 경우에도 전세 사기로 인정된다는 판례를 끌어낸 광주지검 공판부 소속 윤나라(36기)·최정훈(44기) 검사도 우수 사례로 꼽혔습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유령법인의 자금 흐름을 분석해 은폐된 주범의 존재를 밝혀낸 인천지검 공판송무1부 소속 노정옥(35기)·손영조(변시 12회) 검사 등도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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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