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이어 쟁점 법안 줄줄이…여야 전방위 충돌 예고

22-25일 금융위원장·환경부장관·방통위원장 등 송곳 검증 예정
野 25일 '방송법', '25만원법' 강행 처리 예고…與 필리버스터 응수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24시간 경과 후 중단을 요구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주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되는 국회 일정이 줄지어 있어 '강대강' 대치 국면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에서 마찰이 빚어진 데 이어 릴레이 인사청문회는 물론, 야당의 '방송4법'과 '전국민 25만 원법' 등을 고려하면 국회 정상화는 당분간 요원할 전망이다.

국회는 2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22·24·25일 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24-25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리는 이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는 적격성을 둘러싼 여야 정면 충돌이 예고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반대에도 이례적으로 이틀 일정의 청문회를 강행하며 이 후보를 향한 '낙마 공세'를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1년도 되지 않는 기간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고 정부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까지 방해한다는 점을 들어 방어 태세에 나설 예정이다.

여야 대립각은 오는 25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더욱 가팔라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25일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통위법)과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35만 원 지원법),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을 잇달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우 의장이 앞서 중재안을 정부와 여야에 각각 제안한 만큼, 23일까지 정부의 입장을 지켜본 뒤 향후 본회의 날짜를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미합의 법안을 강행 처리 수순하는 수순에 들어가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경우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중단 카드로 24시간 만에 무제한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을 하나씩 상정해 처리할 계획으로, 법안 통과는 예정된 수순이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에 대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면 '채상병 특검법'에 이어 곳곳이 지뢰밭이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됐던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고, 민생위기 특별조치법 역시 정부 재정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여권의 기류다.

108석의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이 재표결에서 '표 결집'을 이뤄내 쟁점 법안을 차단할 수 있을지도 정국의 향배를 가르는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