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중재안' 거부한 국힘에 "윤 대통령이 또 '격노'했나"

국민의힘,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 "계획대로 진행"…야권 비판 높아져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2024년 7월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방송악법 저지 및 MBC 정상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방송4법 중재안'을 거부하면서 야권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거세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현행법에 따라서 임명돼 온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을 요구하는 걸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규정대로 현재 선임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에 계획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방송장악 4법' 입법 과정을 중단하고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 논의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우원식 의장에게는 “방통위원 후보 추천이 중단돼있으니 국회 추천 몫인 후보자를 빨리 추천하라”며 “1년간 지연되고 있기에 야당에서 빨리 후보가 추천될 수 있도록 촉구해달라”고 책임을 돌렸다.

이에 우원식 의장은 “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의장의 뼈를 깎는 중재안조차 거부하는 여당에 대해 매우 큰 실망을 느낀다. 여당이 그동안 원만한 국회 운영과 협치를 강조해왔음에도 인사권이 정부에 있다는 이유를 드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여야가 아니라 정부 여당과 야당의 협치가 본질이다. 여당이 정부와 함께 책임지는 자세로 갈등을 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또 “정부의 답은 듣지 못했다. 인사권을 가진 정부가 답을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년 6월28일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민원실에서 5인 합의체 기구인 방통위의 2인 체제 운영에 대한 위법성을 강조하며 김홍일 방통위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0일 “여야가 한 발씩 물러나 다시 논의해보자는 것조차 단칼에 거부하며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장악이 지연된다며 또 '격노'했나”라며 여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관계자는 'MBC 사장 교체는 시간문제'라는 말을 내뱉으며 방송장악·언론탄압의 저열한 폭주기차를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경악스러운 극우적 사고관에 이어,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까지 발각된, 까도까도 양파 같은 이진숙 후보자를 기어코 방통위원장에 앉히겠다는 노골적 의도”라고 했다.

황 대변인은 “최소한의 부끄러움조차 없는 이진숙 후보자를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과 극우 유튜버에나 어울리는 후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혈안이 된 국민의힘을 보며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며 “'방송4법'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폭주기차를 입법으로 멈춰세우겠다.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언론탄압 시도의 불법과 위법을 끝까지 파헤쳐 철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도 21일 국민의힘을 향해 “전국민이 우려하고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기어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체제를 강행하여 방송장악을 마무리짓겠다는 노골적인 야욕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정부여당은 우리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노골적인 방송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 철회와 방통위 정상화는 그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이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만큼 매일같이 파면 팔수록 부적격의 이유가 끊이지 않고 쌓여만 가는 후보자가 또 있었나”라며 “온 국민을 경악케 했던 문화예술계 좌우파 갈라치기는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었다. 지금까지 나온 어록과 영상만으로도 거대한 '이진숙 아카이브'가 구축될 지경”이라고 비판을 높였다.

우 의장 중재안이 무산됨에 따라 오는 25일 본회의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방통위 의결정족수를 확대하는 방통위법 개정안 등 '방송4법'이 오를 전망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취임 이후 탄핵도 재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4~25일 이틀간 예정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