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후보자 “횡재세 도입은 시장 원리 맞지 않아…종부세는 완화해야”

출처=뉴시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야당 일각에서 제기된 횡재세(초과이윤세)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 자료에서 횡재세와 관련해 "특정 기업의 이익은 경기 여건에 따라 변동하는 만큼 이전 대비 증가했다는 이유로 과세하는 것은 시장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 차원에서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지난 수년간 부동산 과열기에 종부세 세수가 급격히 증가해 부동산 관련 세재가 과도하게 걷힌 측면이 있다"며 "부동산 과열기 이전의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선 폐지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국가간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투자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금투세 시행은 자금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야당이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김 후보자는 어려워진 민생을 위해 정부가 더 많은 역할을 해야한다면서도 "물가와 금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내일(2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장호림 기자 holic@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