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내년 의대 증원 긍정적”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 결과

서울의 한 대학 병원. 연합뉴스

국민 10명 가운데 6명가량이 정부의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1일 발표한 ‘2024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가 최근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1509명(3058명→4567명) 늘리기로 확정한 것에 응답자의 62.0%가 ‘긍정적’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27.5%였다. 경총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7~26일 전국 만 20살 이상 1034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이런 조사를 벌였다.

응답자들은 정부의 필수의료 강화 정책을 두고서도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응답자의 67.4%는 ‘긍정적’이라고 답했고,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20.6%에 그쳤다. 앞서 정부는 소아·분만, 중증·응급 등 기피분야의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국민은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에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파악됐다. 응답자의 76.8%는 본인 또는 부양자의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고 답했다. ‘보통이다’는 응답은 18.8%였고,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4.4%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보험료율을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는 답변도 78.3%로 집계됐다. 이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년) 시행을 계기로 2020년 첫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라고 경총을 설명했다.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21.7%였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과거와 달리 임금 수준이 높아졌고, 보험료율도 7.09%로 법정 상한(8%)의 약 90%에 이르는 만큼, 임금인상에 따른 보험료 수입 자연증가분에서 수가 인상분과 정부 정책과제 비용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며 “해마다 기계적 인상을 해 온 보험료율 조정 패러다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