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 중 6명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긍정적”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정다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긍정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7~26일 전국 만20세 이상 103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부의 의료개혁 일환인 의대정원 증원(2025년 1509명)을 확정한 데 대해 응답자의 62.0%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27.5%에 불과했다.

특히 소아·분만, 중증·응급 등 기피 분야 보상을 확대하는 필수의료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67.4%,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20.6%로 나타났다.

한편 건강보험료와 관련해서는 10명 중 8명에 달하는 조사 대상자가 보험료율을 현재 수준에서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내년도 보험료율을 인하(36.6%)하거나 동결(41.7%)해야 한다는 비율은 78.3%였다. 반면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21.7%에 불과했다.

본인 또는 부양자의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76.8%에 달했다. ‘보통이다’는 18.8%, ‘부담되지 않는다’는 4.4%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율 법정 상한(8%)을 높이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55.1%가 ‘부정적’이라고 답했고,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30.6%로 집계됐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매년 기계적 인상을 당연시 해 온 보험료율 조정 패러다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