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대일 확장억제' 첫 공동문서 정리 방침"

요미우리 보도…"중러 핵위협 증가에 억지력 강화 꾀해"

[워싱턴=AP/뉴시스]미국과 일본 정부가 미국의 핵을 포함한 전력으로 일본을 지키는 확장억제에 관한 첫 공동문서를 정리할 방침을 굳혔다고 21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사진은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4월 10일(현지시각) 미 백악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악수하고 있는 모습. 2024.07.21.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미국과 일본 정부가 미국의 핵을 포함한 전력으로 일본을 지키는 확장억제에 관한 첫 공동문서를 정리할 방침을 굳혔다고 21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 같이 전했다. 양국 외교·국방장관(2+2)이 이번 달 하순 일본 도쿄(東京)에서 핵 억제력 등을 둘러싼 협의를 개최해 공동문서 관련 방향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미일 정부는 2010년 외교·국방 실무자 정례 확장억제 협의를 설치해 관련 논의를 거듭해왔다.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논의를 근거로 공동문서에 양 정부의 생각을 명기할 방침이다. 연내 책정을 목표로 한다.

특히 신문은 "중국과 러시아 등의 핵 위협이 증가하는 가운데 미국의 방침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을 문서를 통해 명확하게 해, 억지력을 높인다"고 풀이했다.

구체적으로 공동문서에는 미국이 핵무기 등을 통해 일본 주변 억제에 공헌한다는 결의가 담길 전망이다.

또한 일본이 어떤 사태에 직면할 경우 미국이 제3국에 대한 보복 실시할지 여부, 평시부터 유사시까지 미국 측이 제공하는 능력 등에 대한 내용도 담긴다.

미일 간 확장억제에 대한 실무자 협의 내용은 군사행동에 대한 미묘한 교환이 포함돼 자세힌 공표는 보류돼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미일이 긴밀히 의사소통하고 있는 것을 외국에게 보여주는 것 자체가 억제력이 된다"는 생각에 협의 내용 개요에 한정한 공표가 이뤄지고 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는 신문에 밝혔다.

공동문서의 자세한 내용은 안보상 이유로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문서가 작성됐다는 사실 자체를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방향으로 미일은 조율하고 있다.

요미우리는 "미일 양국 정부가 확장억제에 관한 방침을 명문화 한 공동문서를 정리해 미국이 일본을 지킨다는 의사를 나타낼 생각"이라고 분석했다.

신문은 "일본 주변에서 중국이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력 확대를 불투명하게 꾀하고 있다"며 "중국이 일본을 침공할 경우 미국의 개입을 저지하는 것이 전제돼 있다. 일본은 미국의 관여를 중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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