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 가능성 알고 운행하다 사망사고 유발 운전자 1심서 실형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촬영 유의주]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엔진 고장 가능성을 알고도 차량을 운행하다 교통 사망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 9일 오전 11시 25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삼성대로 1차로에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 엔진 고장으로 정차한 뒤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뒤따르던 오토바이 운전자 B씨(28)가 추돌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고 전날에도 같은 문제로 수리를 맡겨 정비사로부터 "엔진을 교체하지 않을 경우 운행 중 정지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음에도 수리하지 않고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부장판사는 "엔진 결함이 있는 차량을 그대로 운행하고 정차 후에도 사고방지를 위한 충분한 조처를 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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