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사이더] 김여사 겨냥?… 노경필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 보니?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가 22일 열리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21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상호간의 관계, 친분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고위공직자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인사청탁을 위해 물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관련 질의엔 "정치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는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는데요.

또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사용이 과도하다는 질의에 "(재의요구권은) 헌법에 따라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이를 넘어 남용돼서는 안 된다"고 원론적인 답을 하며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는 사안"이라며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구체적 답변을 피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배우자, 인사청탁 위해 물품 받아서는 안돼 입장 밝혀 김여사 디올백 수수 질의엔 "정치적으로 논쟁 있는 사안" 말 아껴

이어 법조 경력자 중에서 판사를 선발하는 '법조일원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시각을 가진 법관이 증가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면서도 "법조일원화 제도 이후 임용된 법관이 전체적으로 고령화돼 업무처리 효율성이 떨어지고, 젊은 세대의 시각과 입장을 반영할 때 다소 제약이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 대법원은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며 부부의 권리를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는데요.

노 후보자는 동성결혼 및 동성애에 대해서 "개인의 자율성 보장의 차원을 넘어 법률적·제도적으로 어디까지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현행 헌법과 법률의 내용 등을 고려해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강솔희기자 seung0103@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