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은 거부, 복귀도 안 해"…전공의 4716명 `낙동강 오리알`

전체 전공의 3분의 1…복귀·사직 안 해
소속은 수련병원…취직 못하고 군입대 처지
'3월 복귀' 길 열릴 수 있으나…'수련특혜' 없을 듯
사직처리 비협조 수련병원…전공의 정원 축소 전망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료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복귀를 거부한 채 사직처리에도 응하지 않은 전공의가 47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탈 전공의에 대해 처벌 하지도, 복귀 유인책을 추가로 내놓지도 않겠다는 입장이다. 전체 전공의의 3분의 1이 다른 병원에 취업하지도 못할뿐더러, 기존 병원으로 복귀하지도 못하는 '낙동강 오리알' 처지가 된 것이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병원에 출근해 근무하지도 않고, 사직처리도 되지 않은 전공의는 4716명, 전체의 34.9%에 달한다. 복귀와 사직 중 선택해달라는 수련병원의 연락을 피하거나, 수련병원이 사직처리 결과 통보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다. 41개 병원이 사직처리 결과를 복지부에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와 가을 전공의 모집인원 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 결과 전체 전공의 1만3531명 중 56.5%인 7648명이 사직처리 됐다. 정부는 이들이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복귀의 길을 열어둔 상태다.

그러나 이탈 전공의로 남은 4716명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다. 복지부는 "이미 정부 손을 떠났다"는 입장이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9월 전공의 모집에 (사직 전공의들이) 지원하면 수련 특례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것 말고는 추가적인 유인책은 없다"고 했다.

이들은 수련병원에 적을 두고 있어 다른 병원에 취직이 어렵다. 더욱이 병역 대상자는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입대해야 할 상황이다. 의사들은 인턴 때 군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등록해야 하고, 이 경우 복무 기간이 짧은 일반병사가 아닌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군 복무를 해야 한다. 사직 후 9월 모집에 지원하지 않은 전공의들도 마찬가지로 입대해야 한다. 한해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복무를 시작할 인원이 정해져 있는 만큼 입대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이탈 전공의들이 내년 3월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동일 전공·연차 복귀' 등 특혜는 고려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사가 부족한 상황, 공적 측면에서는 3월에도 복귀를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형평성 측면에서 9월 복귀자와 동일하게 될 수는 없다. 수련 특혜를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사직처리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41개 수련병원, 전공의 사직처리에 소극적인 수련병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수위를 고민하고 있다. 우선 당초 밝힌 대로 내년 3월 모집 때부터 전공의 정원(TO)을 축소할 방침이다. 비상진료로 병원에 투입하는 예비비나 건강보험 청구액 선지급 등의 혜택을 축소하거나, 연구개발 비용을 삭감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