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금투세는 자금이탈 초래” 재차 반대

금산분리 원칙 고수 입장
“산은 부산 이전에 집중하겠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4.7.5 성동훈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융투자소득세와 횡제세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또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는 완화 방향으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취임 후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 집중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21일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답변에서 야당이 추진하는 횡제세에 대해 “특정 기업의 이익은 경기 여건 등에 따라 변동하는 만큼 이전 대비 증가했다는 이유로 이를 초과이익으로 과세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내년 도입 예정인 금투세에 대해선 “국가 간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투자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금투세의 시행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자금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2020년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합의로 도입됐으나, 2022년 시행이 2년 밀렸고 2025년 시행을 앞두고 또 다시 유예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윤석열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정책 목표로 설정했고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도 지난 18일 종합부동산세·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신성불가침 의제가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난 상황이다.

김병환 후보자는 종부세와 상속세에 대해서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과열기 이전의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상속세 개편은 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들 대비 높은 상속세 하에서 낡고 오래된 세제를 변화된 환경에 맞춰가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취임 후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등 국정과제를 이행하겠다는 목표도 강조했다. 산은 부산 이전은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한 이후 1년 동안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 부산 이전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법 개정을 위해선 야당 협조를 받아야하는데, 이 과정에서 난항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현재는 이번 국정과제인 산은 부산 이전에 집중할 시기”라며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 금산분리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 것에 대해 “금산분리 원칙은 금융산업의 안정성 확보, 경제력 집중 억제 측면에서 여전히 중요하다”며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지배는 현재 기업지배구조를 감안할 때 금산분리 원칙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디지털 전환 등 환경변화 따라 금융권이 영위하는 업무에 관해서는 “금융소비자 편익을 검토해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