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주요 쟁점은

가계부채 관리 엇박자 문제 등 쟁점 전망
"DSR 단계적 확대…LTV 강화는 반대"
"종부세, 부동산 과열기 이전 완화해야"
"금산분리 필요하나, 디지털 전환 등 금융권 업무 영역 확대 개선"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달 22일 열린다. 각종 신상 의혹보단 정책 질의와 답변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4·10 총선 후 첫 장관급 교체 인사로 지명된 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과하면 최연소 금융위원장이 된다.

이날 청문회에선 가계부채 관리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증가세로 돌아선 가계부채를 두고 국토교통부와 정책 엇박자를 비롯해 대출 규제(스트레스 DSR 2단계) 연기 등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가 자초한 면이 있단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대책 등을 예고하는 답변이 나올지도 관심거리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하루 앞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최근 급증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내실화해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리는 대출 관행을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규제 확대가 소비자에게 급격한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단계적·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는 반대했다. 그는 “LTV 규제 강화는 가계부채·주택시장 추이, 서민·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며 당장 LTV 규제 강화에 나설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선 “국민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과열기 이전의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상속세 개편에 대해선 “상속세 개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비 높은 상속세 하에서 낡고 오래된 세제를 변화된 환경에 맞춰가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또 금산 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에 대해서는 “금산 분리 원칙은 금융 산업의 안정성 확보, 경제력 집중 억제 측면에서 여전히 중요하다”며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지배는 현재 기업 지배 구조를 고려할 때 금산 분리 원칙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디지털 전환 등 환경변화 따라 금융권이 영위하는 업무에 관해서는 “금융 소비자 편익을 검토해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 대해서는 ‘집중할 시기’라며 “산은 부산 이전으로 지역 제조업이 한 단계 도약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에 대해 병역 기피 의혹 등 크고 작은 의혹이 제기되긴 했지만 결정적인 결함이 없어 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 후보자는 올해 만 53세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제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기획재정부 자금시장 고장, 경제정책 국장 등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파견 근무했고 대통령 경제금융비서관 등을 지냈다.

김국배 (vermee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