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종부세 완화, 금투세 폐지 필요…전국민 25만 원 지급 신중해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지난 수년간 부동산 과열기에 종부세 세수가 급격히 증가해 과도하게 걷힌 측면이 있다”면서 “국민들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과열기 이전의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서는 거듭 폐지 입장을 강조하면서 “국가 간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투자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자금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지급에 대해서 김 후보자는 “현재 경제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물가와 금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취약계층에 집중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장해온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본시장 선진화의 측면에서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전제하면서도 “후보자로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오히려 원활한 논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상속세 완화와 관련해서 김 후보자는 “상속세 개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대비 높은 상속세 하에서 낡고 오래된 세제를 변화된 환경에 맞춰가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 전망과 관련해서 김 후보자는 “올해 우리 경제는 2%대 중반대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하반기부터 고물가·고금리 등 그간 내수회복을 제약했던 여건이 완화되며 내수도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내년에도 수출은 다소 조정되겠지만,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확대 등으로 완만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아울러 주택공급과 관련해서 김 후보자는 “주거 안정을 위해 수요에 걸맞게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고 부동산 관련 세제와 대출 규제를 정상화해왔다”면서 “앞으로 부동산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금융을 적극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 후보자는 내일(22일) 국회 정무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병역 면제와 관련해 “어릴 때 사고로 돌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히면서 두개골이 함몰돼 두개골 결손 진단을 받았고, 선천성 위장관 기형으로 부산에 있는 성분도병원에서 2차례 수술을 받은 후 상당 기간 후유증을 겪었다”면서 “병역판정 검사 당시 검사관이 이런 이력을 종합해 판단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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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