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인사청문회에 법안처리·본회의까지…여야 격돌 불가피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등 의원들이 정청래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주 국회에서는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에서 정면 충돌한 데 이어 이번 주에도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고돼 있고, 거대 야당이 '방송4법'과 '전국민 25만원법' 강행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2일부터 25일까지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잇달아 개최한다.

이 중 여야 간 갈등이 가장 높은 곳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리는 이 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서로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공영방송 정상화의 적임자라고 강조하며 민주당이 정부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방해하고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당의 반대에도 이례적으로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이틀 일정의 청문회를 강행하며 이 후보를 향한 강도 높은 검증을 벼르고 있다.

오는 25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당론 법안들의 처리에 나선다. 최대 쟁점 법안인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통위법)을 비롯해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전국민 25만원법(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을 잇달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들 법안은 모두 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인 법안들이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갈등이 가장 극심한 방송4법과 방통위 이슈를 두고 한 발짝 물러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야당에는 과방위가 추진 중인 방송4법에 대한 입법 강행을 중단하고 여당과 원점에서 법안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했고, 여당과 정부에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을 중단하고 방통위의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우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으나,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는 행정부의 인사 권한인 데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현행법에 따라 이사진이 임명돼왔다는 점을 들어 중재안을 거부했다.

민주당이 우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의 제안 수용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만큼 방송4법에 대한 본회의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역시 이들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