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상반기 부동산 중개업 지도·점검…47건 고발

대학가 중심 부동산중개사무소 전수조사
위법사항 등 589건 적발하고 47건 고발 조치

부산시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부동산 중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상반기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을 추진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매년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과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일선 구·군과 합동으로 위법사항을 단속하고 시민과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전세계약 준수사항' 홍보물을 배부했다.

지난 3월에는 불법 중개 정황 제보에 따라 대학가를 중심으로 부동산 사무소 198곳을 찾아 대대적인 위법사항 단속을 벌였고 구·군 자체 지도단속반 편성을 통해 위반 업체를 적발하고 행정조치를 단행했다.

특히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결격 사유와 범죄경력 조회 등 전수조사를 벌여 부적격자 17명을 적발하고 그에 따른 행정 처분을 내렸다.

또 부산시는 지난해부터 '모범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지정해 전월세 안심계약 무료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모범부동산중개사무소 100여 곳에서는 누구든지 무료로 주택임대차 계약시 주의사항, 주거지 탐색 등 지원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글로벌중개사무소' 74곳도 지정해 운영 중이다.

부동산 중개 민원이 발생하면 위반 정도에 따라 형사처분을 내리고, 경미한 경우 행정시정을 통해 책임을 묻는 등 직접적인 제재에도 나서고 있다. 상반기에는 3656곳을 단속해 589건을 적발했고, 47건은 고발조치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해 공인중개사 직업 윤리 강화와 현장 지도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청년을 비롯한 시민들이 부산에서 쾌적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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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송호재 기자 songa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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