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이 사퇴한다면…모은 선거자금 해리스만 쓸 수 있다?

바이든-해리스 캠프가 모금한 자금 1200여억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AFPBBNews=뉴스1

후보직 사퇴 압박을 받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 자리를 포기한다면 바이든-해리스 캠프가 모은 선거자금은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바이든 캠프가 지난달 연방 선거위원회에 보고한 5월 말 기준 선거자금은 9100만달러(약 1262억원)이다. 도널드 트럼프 캠프가 보고한 1억1600만달러엔 못 미치지만 막대한 규모다.

이 돈은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기부된 자금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떠난 경우 이 돈을 쓸 수 있는 권한은 해리스 부통령밖에 없다. 이 돈을 계속 쓰려면 해리스 부통령이 새 대선 후보가 되거나 혹은 부통령 후보 자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다. 무당파 감시 기관인 캠페인리걸센터 소속 변호사 사우랍 고쉬는 "해리스가 계속해서 대통령이나 부통령 후보로 남는다면 이 자금에 대한 접근권이 유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일각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되기 전에 사퇴한 것이므로 해리스 부통령 역시 공식적인 러닝메이트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이 돈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논쟁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캐피털대학의 브래드 스미스 법학과 교수는 과거 연방 당국은 이런 식의 선거자금 이전이 허용된다고 봤지만 공화당 측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자금을 쓰는 데 딴지를 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자금을 사용하려면 바이든 대통령이 전당대회 이후 사퇴해야 논쟁의 여지가 없어진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만약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이나 부통령 후보로 뛰지 않을 경우엔 선거자금 이용 문제는 복잡해진다.

한 선거 캠프가 다른 캠프로 기부하는 규모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인해 새 후보 캠프가 바이든 캠프의 선거 계좌에서 기부받을 수 있는 금액은 수천달러(수백만원)에 불과하다. 바이든 캠프는 남은 돈을 기부자에 돌려주고 기부자가 그 돈을 새 후보에 기부할 수는 있다.

다만 로이터는 바이든 캠프가 민주당에 선거자금을 이전해 민주당이 새 후보를 지원하도록 하는 게 더 현실적인 시나리오라고 짚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당이 새 후보와 직접 협의해서 쓸 수 있는 자금은 3200만달러(445억원)로 제한된다. 나머지는 TV광고 같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후보를 지원해야 한다. 대선 캠프가 선거 60일 전부터 TV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폭 할인된 금액을 적용받지만, 정당 차원에서 광고를 할 경우엔 이런 할인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훨씬 크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윤세미 기자 spring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