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슈퍼위크', 방송법 본회의까지…여야 정면충돌 예고

▲ 엉망이 된 협치

이번 주 국회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고돼 또다시 여야 간 전면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에서 여야가 정면 충돌한 데 이어 릴레이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야당의 '방송4법'과 '전국민 25만원법' 등 강행 처리가 줄줄이 예고되면서 대치 수위는 한층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국회는 내일(2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22·24·25일 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24∼25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엽니다.

가장 날 선 공방이 벌어질 '전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리는 이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공영방송 정상화의 적임자라고 강조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마타도어'(흑색선전)를 앞세워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민주당이 방통위원장 탄핵을 추진하며 공영방송 재장악을 시도하고, 정부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까지 방해해 방통위원장 청문회가 반복 개최되고 있다는 점도 비판합니다.

민주당은 여당의 반대에도 이례적으로 이틀 일정의 청문회를 강행하며 이 후보를 향한 강도 높은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방통위원장은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 없이 임명될 수 있는 만큼, 이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 언론관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해 자진 낙마하도록 압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는 오는 25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25일 본회의를 열어 최대 쟁점 법안인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통위법)은 물론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 (전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과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을 잇달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방송 4법 입법을 잠정 보류하고 정부·여당은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작업을 중단하되, 범국민협의체를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논의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는 행정부의 인사 권한인 데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현행법에 따라 이사진이 임명돼왔다는 점을 들어 중재안을 거부하면서 민주당은 다시 '25일 본회의 처리'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다만 우 의장은 당초 중재안을 정부와 여야에 각각 제안한 만큼, 23일까지 정부의 입장을 지켜본 뒤 향후 본회의 날짜를 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이들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본회의가 열리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에 대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태 기자 KKT@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