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극렬 대치 속 파행으로 얼룩져 ‘다수의 횡포’, 민주주의 위협하는 적 “극성 지지층만 보면 필패” 명심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9일 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민청원 관련 청문회가 여야 대치 속에 파행으로 얼룩졌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법 청문회’로 규정하며 법사위 회의장 밖에서 피켓 시위를 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여당 의원들을 향해 “질서유지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으름장까지 놓으며 개회를 강행했다. 원내 다수를 점한 야권이 채택을 밀어붙인 증인 가운데 상당수가 불참한 가운데 맥빠진 정치 공방만 되풀이했다. 지난 5월30일 임기를 시작해 아직 4년 가까이 남은 22대 국회 내내 이런 풍경이 되풀이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으로선 우울함을 넘어 절망감까지 느끼게 된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1차 청문회'에서 정청래 위원장에게 오른쪽 뺨에 난 상처를 보여준 뒤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상범 국민의힘 간사. 뉴스1
청문회는 시작부터 고함과 물리적 충돌이 난무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여당 법사위원들이 정 위원장 집무실에 들어가려 하자 민주당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원천무효 청문회 증인 소환 중단하라”, “누굴 위한 탄핵인가, 탄핵 정치 중단하라” 등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든 채 시위를 하며 대치가 이어졌다. 정 위원장은 ‘불법 청문회’라는 여당 의원들의 지적에 “불법 청문회라면 이 자리에 왜 계시느냐”라며 조롱 섞인 반응을 보였다. 청문회장에 앉아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는 악담이 아닐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 하에서 다수결 원칙의 중요성을 부인할 순 없겠다. 그러나 이쯤 되면 소수당 존재를 부정하고 다수당이 모든 입법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선포처럼 들려 몹시 불편하다.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해악이 바로 ‘다수의 횡포’라는 점을 모른다는 말인가.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는 2004년과 2016년 두 차례 있었다. 그 중 한 건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돼 대통령 파면으로 이어졌다. 헌법은 제65조에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대통령 탄핵에 한해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처럼 까다로운 제한 규정을 뒀다. 여소야대 국회가 탄핵을 정쟁 도구로 삼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다. 문재인정부 시절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빗발쳤으나 국회 법사위가 이를 심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폐기한 이유가 무엇이겠나. 그런데도 정 위원장은 “그때 법사위가 잘못한 것이니 당시 법사위원장을 탓하라”라는 식으로 대응하며 청문회를 강행했다. ‘역지사지’라는 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민주당이 대통령을 배출해 여당이 된 뒤에도 이런 국민청원이 들어오면 ‘청문회를 열자’고 할 것인지 묻게 된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유상범 의원 등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를 앞두고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연좌농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은 27%로 국민의힘(35%)에 한참 뒤진 것은 물론 윤 대통령 지지율(29%)에도 못 미쳤다. 총선 후 3개월이 지난 현재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걸핏하면 “국민의 명령” 운운하지만 정작 국민의 뜻은 민주당 당론과 다르다는 것 아닌가. 자성하기는커녕 되지도 않을 대통령 탄핵 시도 같은 꼼수에만 매달리니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30%도 채 안 되는 열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의 결과는 다음 선거에서의 필패일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