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수법’ 이번엔 안 통했다…음주사고 후 소주 2병 벌컥, 무죄→유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 편의점에 들어가 소주를 2병 마신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태지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영동군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5㎞가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이후 A씨는 피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의심하자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가 소주 2병을 구매한 뒤 종이컵에 담아 들이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77％였다.

1심 재판부는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기 전의 A씨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인 0.03％를 초과했는지 단정할 수 없다며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소주 2병을 모두 마셨다는 전제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음주 수치를 역계산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량, 마신 술의 농도,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산출한다.

2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통해 당시 종이컵에 소주가 일부 남아있던 점을 포착했다. 음주량을 재적용해 계산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판단했다.

태지영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무려 4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며 “더군다나 추가로 음주하는 방법으로 수사에 혼선을 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내고 도망가는 ‘김호중 수법 따라하기’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가수 김호중은 지난 5월 음주운전으로 택시를 들이받은 뒤 줄행랑을 치고 시간을 끌다가 뒤늦게 경찰에 출석했다.

사고 당시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지 못해 음주운전으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이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면 현장을 이탈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달에도 사고난 벤츠에서 빠져나와 도망친 40대가 5일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 18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A(40대·남)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시께 해운대구청 어귀삼거리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 가로등을 들이받은 후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가 난 차량에 휴대전화기와 지갑을 두고 도주한 뒤 자택에 귀가하지 않고 경찰 추적을 피해 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 운전은 하지 않았다”며 “평소보다 수면제를 많이 복용했고 잠에 취해 사고가 났는데 혹시 처벌받을까 두려워 도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으나 경찰은 사고 직전 해운대구 한 주점에서 A씨가 나오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를 확보했다.

경찰은 A씨를 우선 도로교통법(사고 후 미조치) 위반 혐의로 입건 한 뒤 향후 음주나 금지 약물 복용 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가수 김호중 학습효과로 유사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