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신생아 베이스박스에 유기한 부모 징역형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연합뉴스

장애를 안고 태어난 신생아를 유기한 부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정종륜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ㆍ방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41ㆍ여) 부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2019년 1월 6일 출산한 지 한 달 만에 선천적 무안구증 등 장애를 안고 태어난 아들을 서울의 한 교회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남편은 유기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