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군사협력 노골화...속도감 있게 추진 전망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달 북러 정상회담 이후 군사협력과 관련한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었는데, 조금 전에 전해드렸다시피 러시아의 국방부 차관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박원곤]

러시아에서 발표가 나왔는데요. 이건 지난 6월달에 북러 간에 사실상 동맹 조약,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을 맺었는데 그 후속 조치다라고 러시아에서 밝혔습니다. 최근에 군사 협력이 강화되는 모습은 보이기는 했었죠. 예를 들어서 러시아의 군용기가 평양과 모스크바를 오가는 그런 것들은 확인이 됐는데, 물론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확인은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마도 정보 당국에서는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인원과 물자들이 움직이는 포착이 됐고. 또 하나는 지난 9일이죠.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일행이 방문을 해서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입니다.

그래서 군사, 교육 측면에서 협력을 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 저 사진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저 사진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의 입장에서 차관이거든요. 부상이 여러 명인데 차관급인데 1:1로 앉아 있는 모습이 보이죠. 보통 이럴 경우에 물론 러시아를 대표해서 와서 저렇게 앉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예전에 올 1월달에 쑨웨이 등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방북했을 때 아예 만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보통 저렇게 앉을 때는 가운데, 중앙석에 김정은이 앉고 옆에 배석하는 식으로 그런 식의 연출들이 있는데 1:1로 앉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현재 상황에서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중시한다. 그만큼 예우를 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북한 입장에서는 북러 간에, 특히 러시아와의 그 조약이 이행되는 게 매우 중요하죠. 기억하시겠지만 북러 정상회담 후에 기자회견식으로 해서 얘기를 할 때 김정은은 북러 관계가 동맹이다라고 세 번을 얘기했는데 사실 푸틴은 아무 말도 안 했었거든요. 그런 면을 볼 때 조약을 실체화하는 그런 후속 작업에 북한이 공을 들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무기 지원 같은 국방 협력이 이뤄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우려되는데 지난해 7월에 국방부 장관이 방북을 한 뒤에는 북한의 무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어떤 것들이 논의됐을까요?

[박원곤]

이번에 알렉세이 국방차관 같은 경우에는 국방 부상이라고 불리지만 방산 분야를 총괄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의 배경을 보면 방산기업의 최고 경영자를 오래 했었고요. 2018년부터 러시아 차관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난 북러 정상회담 때도 배석을 했죠. 주로 맡고 있는 업무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무기 획득.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기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푸틴과 세르게이 쇼이구 안보서기, 국방부 장관하다가 안보서기로 물러났는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그만큼 신임이 강하다. 왜냐하면 지난 5월에 국방부 차관 일부가 교체됐는데 이 사람은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만큼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인물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업무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와서 하는 것은 당연히 무기 획득 측면의 얘기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1차적으로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마는 북한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위해서 포탄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러시아 전장에서 이미 확인이 되고 있고, 아마 지속적인 지원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중요한 것은 반대로 과연 러시아가 북한한테 무엇을 줄 것이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도 있는데요.

이번에 노동신문에 나온 것을 보면 의미 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두 나라 사이, 북러 관계를 얘기하는데 두 나라 사이의 군사분야 협력의 중요성과 필요에 대한 인식이 공유됐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조약 8조에 보면 방위 능력을 강화할 목적 밑에 공동 조치들을 취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종합해서 볼 때 당연히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상호 간에 어떤 형태의 군사 협력. 특히 무기를 담당하는 차관이 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우리가 조금 더 심각하게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만약 러시아가 미사일이나 로켓 관련 기술을 넘겨줄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박원곤]

그건 우리 정부가 아주 명백하게 이른바 금지선을 그은 거죠. 왜냐하면 북한한테 그런 정밀 무기, 특히 북한이 가장 필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공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특히 스텔스기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확실하게 항공권의 우세를 완벽하게 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이 북한이 매우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방공망은 S-400이라든가, 물론 이거 굉장히 비싼 거라서 러시아가 줄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지만 러시아의 기술이 굉장히 좋죠. 당연히 북한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요구했을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미그-29 같은 북한에 전달할 수 있는 전투기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만약 전달이 된다면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고 우리 정부에서 만약 러시아가 그런 무기체계, 혹은 군사 기술도 있는데요. 그 기술이 전달이 되는 것이 확인이 될 경우에는 한국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는 살상무기도 포함이 되겠죠. 무기 지원을 재검토할 수 있다라고 명백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도 러시아는 조심스럽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앵커]

두 나라의 군사 협력에 대해서 어느 수위까지 이루어지는지 주목해야겠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다시 오물풍선을 보낸 이후에 우리도 39일 만에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는데 전면 재개한 것은 아니고 오물풍선이 띄워진 곳으로 추정되는 곳에만 확성기 방송을 실시했습니다. 이게 어떤 수위 조절일까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수위 조절을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북한이 오물풍선을 계속 보내오고 또 보내오는 지역과 범위, 양을 봐서 우리도 대북에 대한 확성기를 어느 수준으로 더 확장을 할지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계획이 있다라는 것. 정부 합참 관계자가 얘기를 했는데요. 각종 도발을 북한이 계속 지속한다면 군은 대북확성기 방송을 전면으로 시행을 하겠다. 그 의미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거기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약 10대 미만의 고정식 대북확성기만 가동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 4월달 이전에 우리 한국군이 갖고 있는 대북확성기는 최전방 지역에 24곳에 고정이 있고요. 이동형도 16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필요한 것을 전면적으로 하고 또 시간도 지금은 일정 시간 제한되게 하는데 그것도 하루 종일도 가능한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한국이 북한한테 원한다면 선전수단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규모 전광판을 활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소리로 듣는 거랑 또 눈으로 보는 거랑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할 수 있고, 만약에 더 거기서 나간다면 우리도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그런 식의 대규모 군 차원에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풍선을 통해서 전단을 전파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갖고 있는 만약 그렇게 한다면 훨씬 스마트한 풍선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점에 가서 정확하게 이것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도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북한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가 거기까지 가지는 않지만 어쨌든 일종의 북한에 대한 대응에 그 정도 수준까지만 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김여정 부부장이 처참하고 기 막힌 대가, 그리고 새로운 대응을 꺼내 들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형태의 도발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박원곤]

그렇습니다. 최근에 김여정의 담화가 연속으로 나왔는데 7월 14일날도 비슷한 담화가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대가에 대해서 각오해야 될 것이다라고 그런 식으로 협박과 위협을 했죠. 그리고 나서 16일날 나온 또 다른 담화, 이틀 만에 나온 것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그러니까 북한의 대응 방식에 변화가 불가피하게 제기될 것이다. 그 의미는 기존에 보내고 있는 오물풍선. 합참에서는 쓰레기풍선이라고 부르기로 했는데요. 8차 이후에는 오물보다는 다 쓰레기이기 때문에 쓰레기풍선이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그 풍선 이외에 새로운 대응 방식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요. 그 담화가 있고 나서 이번에 8차 넘어온 것에 보면 여전히 쓰레기풍선이 넘어왔습니다. 아직은 대응 방식에 특별한 변화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에 또 큰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쿠바 주재 북한 외교관이 망명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밖에도 북한 내에서 엘리트 계층의 사람들이 탈북을 하는 경우, 망명을 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박원곤]

그렇습니다. 최근에 특히 외교관들, 고위급 외교관들, 방금 말씀하신 분은 리일규 참사라고 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표창까지 받은 사람인데요.

[앵커]

참사라는 직책이 어느 정도인가요?

[박원곤]

참사는 보통 서기관급인데 사실은 태영호 공사 이후에는 가장 높은 대북 외교관의 탈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쿠바통입니다. 그래서 쿠바에 오래 근무를 했고 어렸을 때 스페인어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충분한 능력도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의 직접적인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2013년 북한 선박이 불법 군사 물품을 갖고 가다가 적발이 됐거든요. 그것을 다시 선박과 선원들을 빼내는 데 공헌을 세웠다라고 해서 직접 표창을 줬는데 자세하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 언론들이랑. 그 내용들을 보면 가장 심각하게 들어오는 단어가 결국 성분에 문제가 있다.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는 나름 엘리트인데 그 엘리트임에도 불구하고 외무성 안에는 정말 태어날 때부터 좋은 집안 자제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고 공정한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끊임없이 뇌물을 요구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자기 상관들이 뇌물을 내놔라. 뇌물을 안 내놓으면 너를 다시 본국으로 보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계기가 된 부분은 있는 거고요. 더 큰 것은 저도 가슴 아픈 표현을 들었는데 외교관을 꽃제비라는 표현을 합니다. 꽃제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고난의 행군 당시에 북한의 배급 체계가 다 무너져서 부모도 잃고 하는 그런 어린이들이 사실상 구걸 행위를 하면서 다니는 그 그룹들을 꽃제비라고 하는데 북한에서 외무상이면 가장 엘리트층입니다.

그중에도 김정은의 표창을 받은 사람을 자기 자신을 꽃제비라고 표현을 한 것을 보면 넥타이를 맨 꽃제비다. 결국은 자금 같은 것이 제대로 없고 돈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들의 공간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상관한테 뇌물을 주기 위해서 끝없이 이런 불법적인 돈을 만들어 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본인의 표현으로 하면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전반적인 회의감과 모멸감을 느껴서 탈북을 했다고 얘기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리일규 참사 외에도 지금 안 알려진 사람들이 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마 조만간 공개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 식의 북한의 그래도 엘리트층의 탈북이라는 것은 북한 체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봐도 되겠죠.

[앵커]

말씀만 들어봐도 일할 의욕이 딱히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한반도 정세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은 나를 그리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여쭤볼게요. 김정은은 트럼프의 당선을 바랄까요?

[박원곤]

당연히 바란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성 측면에서는 분명히 트럼프와의 관계가, 트럼프 후보로 확정이 됐죠.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한 것처럼 북한의 김정은이 그간에 트럼프와 서로 교환한 서신들이 다 사실 공개가 됐거든요. 거기서 어떤 식으로 트럼프를 접근하는지가 굉장히 자세히 나타나 있는데 어쨌든 현재같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아주 전통적이고 확실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원칙 자체는 흔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원칙으로 유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반면에 트럼프는 우리가 4년 경험을 했고 이번에 공화당 전당대회에서도 또 얘기가 나온 것처럼 어떻게 보면 변칙적인 대외 정책을 끌어가죠. 그리고 백악관 중심, 대통령 중심입니다.다시 한번 김정은과의 만남을 통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지금같이 원칙을 지키는 바이든보다는 그래도 트럼프와의 대화가 자신에게는 조금 더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앵커]

다시 국제 무대에서 좀 주목을 끌 수 있는 계기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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