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찮은 집값 상승, 땜질처방으로 시장 안정 되겠나 [논설실의 관점]

셋째주 아파트값 5년만 최대상승
공사비 폭등 재건축·재개발 차질
공급 속도내고 정책 엇박자 없애야

집값과 전셋값이 무섭게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7월 셋째 주(15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8% 올랐다. 지난주(0.24%)에 비해 오름 폭이 커진데다,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약 5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다. 문제는 이런 집값 상승세가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거래도 부쩍 늘어났다. 서울 전셋값도 61주째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뉴스1

그런데도 정부는 주택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며 안이한 태도를 보인다.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집값 불안감이 확산하자 정부가 그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급확대와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를 외쳤지만 새로운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회의 자체도 10개월만인데다 마지못해 떠밀리듯 열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내용도 빈약하긴 마찬가지다.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은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신규택지를 더해 2029년까지 23만6000호에 대한 본청약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꼼꼼히 들여다보면 당초 2025~2026년으로 예상됐다가 지연되고 있는 3기 신도시 사업 완공을 앞당기겠다는 것 뿐이다.

당장 시장안정에 도움이 될 단기 공급물량은 극히 미미하다. 올 하반기 3기 신도시 본청약 물량은 고작 1100가구다. 1분기 전국의 아파트 착공실적은 전년대비 18% 줄었고, 수도권은 25%나 감소했다. 1∼5월 전국 주택의 인·허가 물량도 급감한 상황에서 공사비가 급등으로 재건축 추가 분담금이 증가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사전청약을 받은 민간분양 주택의 사업 취소도 잇따르고 있다. 곳곳이 폭탄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 계획도 믿기 힘들다. 정부는 애초 내년까지 계획된 공공매입 임대주택을 1만채 늘려 13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올들어 지난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인 매입물량은 1576가구 수준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공급 확대의 핵심인 3기 신도시 조성·1기 신도시 재건축 등도 제대로 진행될 지 미지수다.

시장 과열을 식힐 주택 공급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고 고분양가 문제를 해소할 대책도 내놔야 한다. 정부가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냐는 의문까지 들게 한 정책 엇박자도 해소해야 한다. ‘공급 절벽’ 우려가 커지는 와중에 정부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연기는 ‘똘똘한 한채’에 대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수요에 불을 붙였다. 정부의 안이하고 미지근한 태도가 자칫 집값도 못잡고 가계부채 위기만 키워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