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장 “청탁금지법 선물가액 인상, 농축산업 어려움 해소방안 찾겠다”

청탁금지법 현장간담회서 밝혀
“선물가액 30만원으로 상향을
식사비도 5만원까지” 한목소리

18일 농협유통 서울 양재점을 찾은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앉은 이)이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왼쪽 두번째)과 박서홍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맨 왼쪽)에게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소비 동향을 물어보고 있다. 김병진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른 농축수산물 선물가액과 식사비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한도 상향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농협유통 서울 양재점에서 ‘청탁금지법 관련 관계부처·이해관계단체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엔 농축수산업계·외식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청탁금지법’이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와 소상공인의 고통을 가중시켰다”면서 “하루빨리 선물가액과 식사비 상한액을 올려 업계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올 추석(9월17일)이 이른 편인 만큼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30만원으로 신속하게 상향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 제안이 현실화하면 현행 법령에 따라 명절 기간엔 농축수산물에 한해 60만원까지 공직자 등에게 선물할 수 있다.

전병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부회장은 “농축수산물 소비 증진을 위해 선물가액 한도를 30만원으로 높여야 한다”면서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한시적으로 확대했던 2021년 설 대목에 전국 12곳 주요 유통업체의 농식품 매출액이 전년보다 56%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박서홍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도 “홍삼·버섯 등 지역특산물 소비 확대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선물가액을 30만원으로 하루빨리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물가액 인상이 농식품 구색을 다양하게 하고 품질 개선을 촉진할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은 “생산자에겐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게 중요한데 ‘청탁금지법’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면서 “질 좋은 농축수산물을 생산해 제값 받고 팔 수 있도록 법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농식품부·해수부에서도 이같은 의견에 힘을 보탰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선물가액을 상향하면) 프리미엄급을 원하는 수요층에 맞게 선물세트가 다양해질 수 있다”고 했고,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현행 선물가액 기준이 낮다보니 품질 고급화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8년째 1인당 3만원으로 묶여 있는 식사비 상한액도 5만원 이상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허영회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최저임금이 2016년 6030원에서 2024년 9860원으로 8년간 63.5% 뛴 것을 비롯해 임차료·원자재값이 급등했는데 식사비 한도만 제자리”라면서 “한계에 몰린 외식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도 “삼겹살에 소주 한잔이면 1인당 5만원이 넘는 현실에서 식사비 한도를 5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너무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변화한 현실에 맞춰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면서도 농축수산업계·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