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 후 소주 2병 '벌컥'…1심 무죄→2심 유죄 '반전'

대전일보DB.

음주 사고를 낸 후 주변 편의점에 들어가 소주 2병을 마신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태지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충북 영동군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5㎞가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다.

사고 이후 A 씨는 피해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의심하자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가 소주 2병을 구매한 뒤 마셨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한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77％였다.

이후 검찰은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에서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편의점 음주량(소주 2병)을 빼고 계산한 결과 운전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083%였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운전대를 잡았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인 0.03％를 초과했는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운전자의 알코올 체내 흡수율과 성별, 체중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은 최대한 피의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혈중알코올 농도값을 계산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계산했을 경우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28%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통해 당시 종이컵에 소주가 일부 남아있던 점을 포착했다. 이에 음주량을 재적용해 계산한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점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