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타기' 수법으로 무죄 받은 50대… 항소심서 판결 뒤집혀

2심 재판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음주운전으로 4번이나 처벌받았던 운전자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술타기’ 수법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태지영)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지난해 6월 영동군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5㎞가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이후 A씨는 피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의심하자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가 소주 2병을 구매한 뒤 종이컵에 담아 들이킨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77％였다.

1심 재판부는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기 전의 A씨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인 0.03％를 초과했는지 단정할 수 없다며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소주 2병을 모두 마셨다는 전제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음주 수치를 역계산 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량, 마신 술의 농도,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통해 당시 종이컵에 소주가 일부 남아있던 점을 포착했고, 음주량을 재적용해 계산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파악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무려 4회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며 “더군다나 추가로 음주하는 방법으로 수사에 혼선을 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