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연속 출생아수 늘까…배달수수료 인하 상상협의체 출범[경제전망대]

4월 출생아수 19개월만에 반등…5월·하반기 증가 기대감↑
경기·인천보다 2~3배 높은 집값에 탈서울인구 가속 전망
높은 배달료 불공정 요소 살피는 상생협의체 출범 '임박'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지난 4월 출생아 수가 19개월 만에 반등한 가운데 5월에도 증가세를 이어갈 지 주목된다. 지난해 4월 출생아 수가 12.5% 감소한 기저효과 등이 영향을 주면서 반등한 만큼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24일 '2024년 5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지난 4월 출생아 수는 1만9049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2.8%(521명) 늘었다. 꾸준히 줄던 출생아 수가 늘어난 건 지난 2022년 9월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소폭이지만 출생아 수가 증가한 것은 코로나19 기간 묶였던 혼인이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분석된다. 신혼부부의 출산이 통계에 반영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출생아 수가 언제까지 증가세를 보일지는 미지수지만 결혼한 지 2년이 넘은 신혼부부의 출산이 지속되면 5월은 물론 올해 하반기에도 지난해에 비해 출생아 수가 증가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같은날 6월 국내인구이동통계도 공개된다. 5월 이동자 수는 49만8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0.1%(1000명) 증가했다. 이동자수는 지난 3월 전년대비 감소세를 보였지만 4월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개월 연속 증가했다.

시도별 순이동(전입-전출)을 살펴보면 경기(6224명), 인천(1445명), 충남(1442명) 등 5개 시도는 순유입됐고, 서울(-5883명), 부산(-1204명), 경남(-946명) 등 12개 시도는 순유출됐다.

서울에서는 유출되고 경기·인천 등에서는 유입되는 흐름을 보인 셈이다. 통상적으로 인구 이동은 대형 아파트 입주 또는 부동산 거래 동향, 방학·개학 등이 영향을 미치는데 5월엔 서울 집값 상승에 따른 인구 이동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3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경기 6억원, 인천 4억원 수준을 보였다. 서울이 경기, 인천보다 2~3배 비싼 만큼 서울을 떠나 수도권에 보금자리를 마련하려는 수요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오는 23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부처와 배달 플랫폼,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가 출범한다.

정부는 협의체를 중심으로 배달료 지원과 관련해 배달 플랫폼에서 배달료와 수수료를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불공정 요소가 없는 지 등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일방적인 배달료와 수수료 결정에서 불공정 요소가 있거나 법률 위반 소지가 발견될 경우 배달의민족의 배달료 인상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조정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배달료 지원도 협의체 논의를 거친 뒤 구체적인 내용을 공식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앞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한 연 매출 6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20만원씩 배달료를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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