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내고 편의점 들어가 소주 2병 들이킨 운전자

[MBC 자료사진]

교통사고를 내고 편의점에 들어가 소주를 들이킨 50대 운전자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태지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영동군의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A 씨는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의심하자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가 소주 2병을 구매한 뒤 종이컵에 담아 마셨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77％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기 전의 A 씨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인 0.03％를 초과했는지 단정할 수 없다며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통해 당시 종이컵에 소주가 일부 남아있던 점을 포착했고, 음주량을 재적용해 계산한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무려 4회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며 "더군다나 추가로 음주하는 방법으로 수사에 혼선을 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