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1주기에도 공수처 수사는 ‘산 넘어 산’[로: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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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채모 상병이 폭우 실종자 수색 작업에 투입됐다가 순직한 지 1년이 흘렀지만 수사 외압을 둘러싼 의혹은 여전히 규명되지 못한 채 풀기 어려운 고차 방정식이 되어 가는 모양새다.
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법'을 밀어부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VIP(대통령) 격노설'에 이어 최근에는 '구명 로비설'까지 제기되며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담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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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임성근 전 사단장 휴대전화 1월 압수했으나 잠금 못 풀어
지난해 7월 채모 상병이 폭우 실종자 수색 작업에 투입됐다가 순직한 지 1년이 흘렀지만 수사 외압을 둘러싼 의혹은 여전히 규명되지 못한 채 풀기 어려운 고차 방정식이 되어 가는 모양새다. 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법’을 밀어부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VIP(대통령) 격노설’에 이어 최근에는 ‘구명 로비설’까지 제기되며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담은 커지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8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소환조사했다. 공수처가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관련 인물을 직접 불러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대표는 ‘멋쟁해병’ 단체 대화방 참가자였던 김규현 변호사가 최근 녹취록 등을 공익 제보하면서 구명 로비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공개된 녹취록에는 이 전 대표가 지난해 8월 9일 김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내가 VIP에게 얘기하겠다”며 임 전 사단장의 사퇴를 만류했다는 취지의 대화가 담겼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야권 등에선 이 전 대표가 김 여사와 친분을 매개로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멋쟁이해병 카카오톡 방에는 임 전 사단장과 청와대 근무 당시 친분을 맺은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 경호처 출신 송모씨도 속해 있어 의혹이 가중됐다. 이 카카오톡방에선 임 전 사단장과의 골프모임이 추진되기도 했으나 실제 성사되진 못했다.
그러나 지난 18일 임 전 사단장의 통화내역에는 이 전 대표나 송씨 등과의 통화 기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또다시 상황이 반전됐다. ‘로비는 없었다’는 임 전 사단장 측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의 메시지 등은 이번에 공개된 통화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아 이를 통해서 연락했을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반론도 있다.
핵심 피의자인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수사가 필수적이지만 공수처는 지난 1월 압수수색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고도 비밀번호 잠금을 풀지 못해 수개월간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에서 ‘지난 1월 공수처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을 때 비밀번호를 알려줬느냐’는 질의에 “알려주지 않았다”면서 “비밀 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8월 수사에 착수한 이후 이렇다할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 도중 최근 구명로비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첩첩 산중이 되어가는 모습이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채상병 특검을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태라 수사 주도권을 특검에 넘겨줘야할 수도 있다. 내부적로는 최근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설에 연관된 이 전 대표를 변호한 이력이 있는 검사 2명이 직무에서 배제돼 인력난까지 겹친 상황이다. 다만 공수처가 최근 검찰 출신 이재승 공수처 차장을 선임하는 등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어 수사가 진척 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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