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금리' 그림자…차주는 '이자 부담'·은행은 '불편한 순익 개선'

[위클리금융]
은행권, 이달 초 이어 주담대 금리 추가 인상
주담대 금리 영향주는 은행채 5년 금리 하락세
금융당국, 원론적 입장만 견지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를 또 올렸다. 이달 초 주담대 금리를 올린 이후 약 보름 만에 추가 인상을 단행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압박 메시지에 은행권이 금리를 올리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관치금리’란 비판을 하고 있다.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 모습.(사진=연합뉴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은행은 모두 이달 초순 전후로 한 차례 대출금리를 올렸으나 다시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섰다. KB국민은행은 18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변동·혼합형(고정)금리를 0.2%포인트씩, 우리은행은 24일부터 아파트 담보대출 중 5년 변동금리 상품의 대출 금리를 0.20%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신한은행도 가계대출 증가 속도 조절을 위해 22일부터 은행채 3년·5년물 기준 금리를 0.05%포인트 인상한다.

주담대 금리에 영향을 주는 은행채의 금리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주담대 혼합형 금리 산정 기준이 되는 금융채 5년물 무보증 금리는 전날 기준 3.33%로 이달 초보다 0.17%포인트 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이 주담대 금리를 인상한 것은 금융당국의 압박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부터 은행권 가계대출과 관련해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다만 은행권은 연이은 금리 인상에도 가계대출 수요는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1~15일 4대 시중은행과 NH농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6월 말에 비해 3조2325억원 늘어났다. 이같은 기세라면 지난달 증가분(5조8467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이같은 조치의 부담은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장금리의 혜택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이자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은행권의 순이익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금융당국은 ‘금리는 자율 결정’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서 “금융회사의 대출 금리는 국내외 기준금리, 금융회사의 조달 여건, 자금 수요 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라고 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