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해외 기술유출 12건 적발… 中 유출이 대다수

올해 상반기 경찰의 해외 기술유출 적발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사건의 경우 대다수가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상반기 해외 기술유출 범죄 12건을 적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8건과 비교하면 50% 늘어난 수치다. 국내 유출을 포함한 전체 건수는 50건에서 47건으로 줄어든 반면 해외 유출은 증가한 것이다. 연도별 해외 기술유출 적발 사건은 2021년 9건, 2022년 12건, 2023년 2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전체 기술유출 사건에서 해외 기술유출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10.1%에서 2022년 11.5%, 2023년 14.7%, 올 상반기 25.5%로 확대됐다.

국수본 측은 “작년부터 해외 기술유출 범죄 대응을 중심으로 업무 방향을 전환해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라며 “관내 산업단지 등 각 지역 특성에 맞춰 수사팀별 전담기술을 지정했으며 검거 실적뿐만 아니라 외근 활동 실적도 함께 평가하는 등 수사팀의 외근 활동을 독려했다”고 설명했다.

해외 기술유출 사건의 경우 중국으로 유출되는 경우가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연합뉴스

서울청은 국내 주요 대학에 위장 연구소 형태의 자회사를 설립해 피해업체 기술인력을 영입한 후 전기차 배터리 기술 등 국가핵심기술을 부정 취득한 피의자들을 올해 1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경기남부청은 국내 반도체 업체에서 제품개발 업무를 담당하던 중 외국 경쟁업체로 이직 후 사용할 목적으로 반도체 공정 기술을 출력하는 등 유출한 피의자를 4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해외로 유출된 기술 12건 중 10건은 국가핵심기술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반도체가 4건, 디스플레이 3건, 전기·전자 2건 등의 순이었다.

국수본은 피의자가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고 받은 급여·체류비용 등을 특정해 기소 전 추징 보전하는 등 올 상반기 기술유출 사건 2건에서 총 4억7000여만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