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분에 무혐의 됐어요"…음주운전 구제 카페에 8만명 몰려

음주운전 걸렸을 때 '꿀팁' 공유
"해당 카페가 음주 운전 재범 조장"

[서울=뉴시스] 음주운전 단속하는 경찰. 기사 본문과는 무관한 사진.

[서울=뉴시스]최인선 인턴 기자 = 음주 운전에 따른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을 구제해 주는 음주 운전 구제 카페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최근 포털사이트에 있는 한 온라인 카페에는 "2009년, 2017년 두 차례 면허취소 후 올초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음주 운전 '3진 아웃'이라 큰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다행히 무혐의 처분으로 구제받았네요. OO카페 덕분입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지난 1월 한 누리꾼이 이른바 '음주 운전 구제 카페'로 불리는 온라인 카페의 구제 후기란에 올린 글이다.

해당 온라인 카페는 이달에만 30여 개 음주 운전 구제 신청 글이 올라오며 현재 회원 수가 8만명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원 수가 4만명이 넘는 또 다른 카페에서는 아예 회원들끼리 경찰 조사 전후 형사 절차를 묻는 게시판이 설치돼 있다.

음주운전 구제 카페는 보통 행정사가 영업을 위해 전화번호를 내걸고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비롯해 무면허 운전, 뺑소니 등 다른 교통 범죄들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양형 자료가 올라와 있다.

[서울=뉴시스] 한 음주 운전자가 공개한 처분결과 통지서. (사진=네이버 카페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한 카페는 직업별로 면허 구제 때 필요한 자료와 법리를 연재물처럼 올려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온라인 커뮤니티가 음주 운전 재범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범죄자들 모임이다" "빠져나가려고 정보 공유하는 카페는 폐쇄해야 한다" "저 정도면 공범들 아닌가. 저딴 카페에 가입한 인간들은 음주운전을 하겠다는 거잖아"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한편 정부는 상습적인 음주 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10월 25일부터 처벌 5년 이내 음주 운전 재범자는 방지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몰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음주 운전 방지 장치는 차량 시동을 걸기 전 운전자 호흡을 검사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아야 시동이 걸리는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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