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정책이 곧 정부 정책" 저출생 대응 전략 힘 실린다

[안동=뉴시스] 20일 경북도청에서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경북도 제공) 2024.02.20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의 저출생 극복 정책이 대거 국가정책에 반영되거나 국가정책화하면서 도의 저출생 대응 전략에 힘이 실리고 있다.

20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가 올해들어 건의한 저출생 대응 정책 13건이 정부 정책에 반영됐고 15개 과제는 국가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경북도는 저출생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의식해 지난 2월 20일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데 이어 5월에는 '저출생 완화·반등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의 '인구 국가비상태 선언'으로 이어졌고 지난 6월 19일 발표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낳았다.

이 과정에서 경북도의 구체적인 저출생 대응정책이 정부 정책에 반영됐고 국가정책으로 굳어졌다.

경북도가 정부에 건의해 반영된 정책은 ▲국가 비상 대책 마련 ▲총괄부처·수석 신설 ▲특별세·기금 마련 ▲완전 돌봄 특구 지정 ▲전 국민 운동 전개 ▲이민 개혁 ▲수도권 집중 완화 ▲교육 개혁 ▲현장 목소리 수렴 ▲저출생 규제정비반 설치 ▲공동주택 내 돌봄 시설 설치 입주예정자 동의 비율 완화 규제 개선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 ▲난임 지원 대폭 확대 등 13건이다.

또 경북도의 저출생 대응책 가운데 국가사업으로 추진 중인 것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월 기준 급여상한액 인상(정부 200만원, 경북 400만원) ▲아빠 출산 휴가 확대(10→20일)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 지원 ▲일·생활 균형 우수 기업 지원 확대 ▲산재·분절된 정부 돌봄 체계 통합 ▲24시까지 돌봄 확대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다자녀 가정 패스트 트랙 도입 ▲영유아 동반 가족 전용 주차 구획 설치 ▲월세 지원, 전세 이자 지원 ▲다자녀 가정 큰 집 마련 지원 ▲솔로 마을 등 만남 주선 ▲임신 전 건강관리 확대 ▲위기 임산부 지원 ▲저출생 전 주기 통합정보 제공 등 15건이다.

이처럼 경북도의 저출생 대응정책을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수용함에 따라 경북도의 저출생 전략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경북도는 지난 5월 '저출생 대응 기본 계획'에서 2030년 합계출산율 목표를 1.05명으로 정했다가 정부의 정책 지원에 힘입어1.2명으로 더 높혔다. 이는 정부의 1.0명보다 훨씬 강력하다.

경북도는 정부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과 경북의 '저출생 완화·반등 기본계획'의 정책 방향이 일치함에 따라 정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경북발 저출생과 전쟁이 국가 인구 비상사태 선언으로 확전됐다. 경북에서 먼저 모델을 만들고 실험해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며 "중앙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중앙정부가 현장에서 놓칠 수 있는 공백은 과감하게 보완해 저출생 극복에 시너지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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