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마련 중…규제혁신 등 지속 추진”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차관회의에서 “실버산업 전문가와 실버타운 운영자, 입주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수요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가사·돌봄 서비스를 제공되는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그러면서 관련 대책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차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3월 보건복지부는 실버타운 활성화, 실버스테이 신설 등 새로운 유형의 노인주택 확산, 고령자 복지주택 확대 등을 담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차관은 ‘역동경제 로드맵’과 관련해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품시장규제지수(PMR) 평가에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하기도 했다”며 “범부처 협업으로 규제혁신과 기업환경 개선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세계은행(WB) 기업환경평가(Business-Ready)에서 우리나라는 6년 연속으로 종합순위 톱5를 기록한 바 있는데, 이번에 2차 평가대상국에 포함됐다”며 “내년에 발표되는 결과에서 기존보다 우수한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를 위해 다음 달부터 ‘기업환경평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이번 평가에 새롭게 추가된 노동·시장경쟁 분야, 그동안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던 금융 분야의 기업환경을 중점 개선하겠다고 부연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