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는 전북자치도 '인구정책'…도의회 "맹탕에 재탕" 비난

19일 제412회 임시회에서 복수 도의원 문제 제기

전북특별자치도의 인구정책이 알맹이가 없는데다 기존 시사프로그램에서 제기된 대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이른바 '맹탕에 재탕' 주장이 전북자치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위원장 최형열)는 19일 '제412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기획조정실 등의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최형열 위원장(전주5)은 이날 "민선 8기 2년 동안 전북의 인구는 매달 전입보다 전출이 더 많은 '순유출'만 반복되고 있다"며 "인구감소가 대부분 15세에서 39세에 집중돼 있어 도의 인구정책에 비해 실질적인 효과는 없는 것 같다"고 직공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인구정책이 알맹이가 없는데다 기존 시사프로그램에서 제기된 대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이른바 '맹탕에 재탕' 주장이 전북자치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사진은 전북자치도의회 전경 ⓒ전북자치도의회

최형열 위원장은 "도의 인구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대안을 모색하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전북도의 신중한 검토를 주문하였다.

김슬지 부위원장(비례)도 전날 호남지역통계청이 발표한 '전북지역 저출생과 사회의 변화 전망'을 살펴보면 전북의 인구감소와 저출산 현상이 더욱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김슬지 부위원장은 "저출산 현상에 대한 전북도의 핵심대책은 무엇이냐"며 "인구감소와 저출산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위해 더욱 더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명지 도의원(전주11)은 "전북도가 발표한 인구정책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시사프로그램 등에서 이미 제시된 대책이었다"며 '재탕 삼탕론'을 제기한 후 "이 사안들을 가지고 논의를 반복하는 것은 시간 낭비에 그칠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명지 도의원은 "전북도 인구정책 TF팀에서는 새로운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제시된 정책들을 모아 세부적이고 꼼꼼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비례인 이수진 도의원도 "전북도의 인구정책이 단순히 숫자만 늘고 실현가능성 없는 단편적인 대책"이라고 정조준한 후 "장기적이고 실현가능성 있는 인구정책에 집중하고 세밀하고 꼼꼼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종복 의원(전주3)은 전날 전북에서 처음 열린 대통령 민생토론회와 관련해 "전북이 바이오특화단지 '오가노이드' 분야 공모 미선정에 대해 어떠한 논의도 오가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쉽다"고 언급했다.

정종복 도의원은 "대통령 공약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행되고 있지 않은 공약사업들에 대해 도민들이 더 이상 희망고문 당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며 "전북도가 도민을 대신해 더욱 더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정수(익산4) 의원은 인류 생존문제와 직결되는 탄소중립 문제를 도내 특정 부서에만 한정하여 다루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최근 심각한 민생문제인 재해·재난 등의 경우에도 단순히 환경이슈 뿐만이 아니라 행정서비스 영역의 기본이념이라며 탄소중립과 관련된 도 차원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탄소중립추진단’신설을 제안하였다.

[박기홍 기자(=전북)(arty135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