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도매·소매가격 연동제' 도입 담은 법안 '국회 벽' 넘을까?

전북 출신 이원택 의원, 관련법안 대표발의 '주목'

국내 한우산업의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우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을 연동하는 '도·소매가격 연동제 도입'을 담은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한우 가격 하락 시 소비자가격은 떨어지지 않아 한우산업 전반의 불신을 초래하고 경쟁력도 의심받는 만큼 도매와 소매가격을 연동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신뢰 구축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19일 한우산업의 지속가능성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19일 한우산업의 지속가능성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원택 의원실

이원택 의원에 따르면 쇠고기 수입 자유화와 자유무역협정체결(FTA) 이후 저렴한 외국산 쇠고기가 대거 유입돼 한우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됐다.

또 사료비와 인건비 등 생산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한우업계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왔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우 한 마리를 팔았을 때 번식우는 127만원, 비육우는 142만원의 손해가 발생하는 등 국내 한우 농가들의 경영난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이원택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한우산업의 수익성 제고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한우 도매가격과 소매가격 연동제 도입 ▲한우 유통구조 개선과 다양화를 위한 조치 강구 ▲한우 수급조절을 위한 중장기 한우수급 정책 수립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를 통한 적정 사육두수 규모 관리 ▲한우 수급정책에 따른 수급조절 시 장려금 지급 ▲축산물 가격 급락 시 경영개선자금 지원 등도 포함돼 있다.

한우 사육두수의 변화와 수급불안으로 도매와 소매가격이 제각각인 등 생산농가와 소비자 간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가격안정 유도에 큰 도움이 돼 궁극에는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원택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농협중앙회에 대한 업무보고서에서 한우값 폭락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암소 2만두의 긴급격리 대책을 주문하고 긴급한 시기에는 그에 맞는 실효성 있고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방송

이원택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과 한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이번 법안이 조속히 국회의 벽을 넘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한우농가들이 안심하고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고품질의 한우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원택 의원은 "경영위기에 처한 한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 상환기간 유예 및 연장과 사료값 인하, 암소 시장격리 등의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원택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농협중앙회에 대한 업무보고서에서 한우값 폭락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암소 2만두의 긴급격리 대책을 주문하고 긴급한 시기에는 그에 맞는 실효성 있고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기홍 기자(=전북)(arty135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