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탄핵 빌드업 청문회” 반발… 野 “폭행에 법적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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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의 청원 청문회'에서 여야는 사사건건 충돌을 이어갔다.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당사자가 윤 대통령이라는 민주당과 "근거 없는 의혹"이라는 국민의힘이 대립한 가운데 회의장 밖에서는 연좌 농성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과 민주당 법사위원들 간의 물리적 충돌 사태까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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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전부터 與 농성에 물리적 충돌… 회의도중 “왜 째려보나” “뭐가 문제”
野 “800-7070 발신자 대통령 뿐”… 與 “1년전 44초 통화 누가 기억하나”
증인-참고인 26명중 9명 불출석
“사건(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의 주범은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다.”(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
“청문회의 진짜 목적은 한마디로 (윤 대통령) 탄핵 빌드업이다.”(국민의힘 박준태 의원)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의 청원 청문회’에서 여야는 사사건건 충돌을 이어갔다.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당사자가 윤 대통령이라는 민주당과 “근거 없는 의혹”이라는 국민의힘이 대립한 가운데 회의장 밖에서는 연좌 농성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과 민주당 법사위원들 간의 물리적 충돌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날 청문회의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된 26명 중 9명이 불출석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6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과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박종현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등 대통령실 소속은 별도 불출석 사유서 제출 없이 불참했다.
● 與野 ‘폭력 사태’ 책임 공방
여야는 회의 시작부터 강하게 부딪쳤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다중에 의한 위력, 폭력은 더 처벌이 무거워 7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며 “형사고발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도 짓밟혔다”며 “누가 했다는 건지 확인도 안 된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양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폭력 사태 책임을 떠넘기는 기자회견을 잇달아 열며 책임 공방을 이어갔다.
정 위원장의 회의 운영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정 위원장은 회의 도중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을 향해 “뭘 쳐다보느냐”며 “오늘 곽 의원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중지하겠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이후로도 “곽 의원이 저를 째려보고 있어서 의사진행이 힘들다”며 “5분 지나서도 계속 째려본다면 퇴장시키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곽 의원은 “쳐다보는 것도 문제가 되느냐”고 항의했다.
● 野 “‘02-800-7070’은 尹 번호” 與 “근거 없어”
민주당은 이날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친분 관계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지난해 3월 쌍용훈련 당시 김계환 사령관이 이 전 대표,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모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이래도 이 씨를 모르냐. 왜 위증을 하느냐”고 추궁했다. 임 전 사단장 명의로 발송된 훈련 참관 초대장도 공개됐다. 이에 대해 임 전 사단장은 “이 전 대표는 일면식도 없다”며 “초청 명단은 사령부에서 취합했다”고 주장했다.
‘02-800-7070’ 번호를 두고도 공세가 이어졌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지난해 7월 31일) 이 번호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주진우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그리고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에게까지 개인 휴대전화로 직접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성윤 의원은 당시 법률비서관이었던 주 의원을 향해 “증인석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1년 전 44초 통화한 것을 누가 기억하느냐”며 “(누가 전화한 건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문회 자체가 불법이며 윤 대통령의 외압 의혹에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대통령실 관계자나 윤 대통령이 누구를 (수사 대상에) 넣고 빼라고 한 적 있느냐”고 물었다. 박 전 대령은 이에 “그런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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