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른 문제 희생하더라도 집값 상승 심리 꺾어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3기 신도시 등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일부 지역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가 10개월 만에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등을 내세우며 집이 부족하지 않다고 강조했지만 3기 신도시는 입주 시점이 2027년 이후여서 당장 서울의 입주 물량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는 도움 되지 않는다. 게다가 정부는 주택 공급 물량을 과대 포장했다. 내후년까지 서울 신축 아파트 공급 물량이 8만8000가구로, 과거 10년 평균치와 비슷하다고 했지만, 여기엔 매입용 주택 공급과는 관계없는 청년임대주택 1만8200가구가 포함돼 있었다.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 7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값은 일주일 전보다 0.28% 오르며, 1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 일부 지역은 연 단위로 환산하면 30% 가까운 폭등세다. 서울 전셋값도 61주 연속 상승하는 등 서울 및 수도권의 아파트 전셋값, 매매값이 동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집값 급등의 근본 원인은 공급 부족이다.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아파트 신축이 위축되면서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 심리가 확산돼 투기성 가수요까지 촉발시키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까지 기름을 끼얹었다. 집값을 잡겠다면서 특례보금자리론, 신생아특례대출 등 저금리 정책성 주택 대출을 연 30조~40조원씩 공급하며 주택 시장에 막대한 유동성을 풀었다. 올 7월 시행 예정이던 2금융권 주택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9월로 미뤄 ‘정부가 집값을 잡을 생각이 없다’는 신호를 주는 큰 실책까지 범했다.

정부가 “추세적 상승은 아니다”라는 변명식 대응으로 부족한 대책을 내놓아서는 집값 상승 심리를 잠재울 수 없다. 부동산 대책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적 성격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 심리를 꺾는 것이 최우선이 돼야 하는 시점이다. 좌고우면하면서 때를 놓치면 문재인 정권의 ‘미친 집값’이 재연될 수 있다. 다른 문제를 희생하더라도 집값 상승만은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드러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