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칼럼] 라이더 배달비 지원

배달 음식 하면 중국집 철가방부터 떠올리는 사람과 배달앱을 연상하는 사람으로 세대 구분을 할 수 있겠거니 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전자는 50대 이상, 후자는 40대 이하가 아닐까 생각했지만 앱 결제 순위를 보면 50대도 배달앱 이용이 활발하다.

음식점이 직접 배달원을 고용하던 시대에도 점주 입장에서는 배달 비용이 추가로 들었겠지만, 고객에게 돈을 따로 더 받는 일은 없었다. 공짜 배달을 당연하게 생각하던 소비자가 배달비를 낸 것은 2018년이 처음이다. 경기 부천의 한 치킨집이 배달 한 건당 2000원을 받으면서다. 가파르게 치솟은 최저임금이 결정타가 됐다. 그해 최저임금이 16.38% 올라 시간당 7530원이 된 탓에 도무지 배달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없었던 업주가 배달대행업체에 배달을 맡기면서다. 소비자의 반발에도 그 후 유료 배달은 빠르게 확산했다.

코로나19와 1~2인 가구 증가는 배달 음식 시장을 키운 일등 공신이다. 2020년께 이미 시장 규모가 20조원을 넘어섰다. 라이더(오토바이 배달원) 구인난에 한때 ‘배달비 1만원 시대’가 머지않았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배(음식값)보다 배꼽(배달비)이 더 큰 게 아니냐는 불만이 많았는데 올 들어 조금 상황이 달라졌다. 2위 배달 플랫폼 업체인 쿠팡이츠가 쏘아 올린 무료 배달 경쟁에 소비자는 부담을 덜었다. 반면 업주들은 제대로 뿔이 났다. 업주가 내야 할 배달비는 그대로인 데다 일부 업체의 중개 수수료까지 오른 탓이다. 가뜩이나 경기 부진에 울고 싶은데 뺨을 때린 격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최대 20만 명의 영세 소상공인이 내는 배달비 절반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지만 국민 세금으로 배달비까지 지원하는 게 맞냐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안방에서 편안하게 음식을 시켜 먹는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세금을 투입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지속 가능성도 의문이다. 한 번 시작하면 끊기 어려운 게 이런 종류의 현금 복지다. 나중에 더 많은 자영업자가 더 큰 폭의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재정을 동원할 텐가.

김정태 논설위원 in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