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키워드] FARA

미국은 건국 때부터 외국의 개입에 예민했다. 토머스 제퍼슨의 민주공화당은 존 애덤스의 연방당이 영국의 지배를 부활하려 한다고 본 반면 연방당은 공화당이 프랑스의 침공을 돕고 있다고 믿었고 충돌 직전까지 갔다. 그래도 법적 제재를 하진 않았다. 정부에 청원할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는 수정헌법 제1조 때문이다.

여기에 변화가 생긴 건 나치독일의 등장이다. 엄청난 선전선동에 미국이 놀랐다. 1938년 외국 정부를 대리하는 개인은 미국 정부에 등록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 제정됐다. 바로 FARA(외국인대리인등록법)다. 로비 자체를 금한 건 아니다. 투명성은 높였다.

1945년 이래 유명무실했던 이 법이 되살아났는데 2016년 대선 때 트럼프 진영이 러시아 등과 접촉한 게 문제가 되면서다. 이후 엄벌 추세다. 미 상원 외교위원장이었던 밥 메넨데스가 이집트 정부 대리 혐의로 유죄평결을 받은 데 이어 최근 한반도 연구자 수미 테리가 미등록 상태에서 한국 정부를 대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장엔 국정원의 정보원 관리가 논란이 되고 있다. 못지않게 주목할 건 우리에게도 FARA식 대응책이 있느냐다. 안타깝게도 없다.

고정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