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 의료폐기물소각시설 건립 제동…지역주민 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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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 괴산읍 신기리에 추진되는 의료폐기물처리시설 건립에 제동이 걸렸다.

괴산군에 따르면 춘천고법은 최근 신기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기간연장 불허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업체가 승소했던 1심 판결을 뒤집고 원주지방환경청의 손을 들어줬다.

업체 측이 14일 이내에 상고할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하지만, 일단 이번 판결로 시설 건립에 제동이 걸리면서 그동안 거센 반대 투쟁을 벌여왔던 지역 주민들은 반기고 있다.

한편, 해당 업체는 지난 2018년 신기리에 하루 80여 톤 처리규모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건립하겠다며 환경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이듬해 초 적합 통보를 받았다.

이후 주민들은 반대대책위원회를 꾸려 시위를 이어가는 등 반발했으며, 괴산군도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어오자 업체는 허가신청 기간 연장을 환경청에 요청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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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김종현 기자 kim112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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