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문자 안돼” 현직 검사, 임성근에 자문 논란…與 “가족이다” 엄호

임성근, 청문회 도중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와 문자
휴대폰 제출부터 선서까지 법률 자문 내용 담겨
“사촌” 해명했지만…정청래 “국회 모욕하는 행위”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7월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국회 청문회 도중 현직 검사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은 친척 관계인 '가족'으로부터 조언을 받았을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국회 모욕 행위라며 거세게 질타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는 임 전 사단장이 정회 직전이었던 낮 12시3분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 화면을 확인하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격한 공방이 벌어졌다.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화면에는 '박균택 의원께서 휴대폰 확인하자는 것은 법적으로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는가요'라고 누군가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있었다. 

임 전 사단장이 문자로 자문을 구한 인물은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였다. 

해당 문자가 발송되기 전 박 의원은 임 전 사단장에게 압수수색 이후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국회에 제출할 뜻이 있는지 물었다. 임 전 사단장이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해 1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했지만,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 포렌식을 하지 못한 상태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비밀번호와 관련해 "알려줄 의사가 있지만,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때문에 박 의원은 현재 사용하는 폰을 추가 제출할 의사가 있는 지 물었고, 임 전 사단장은 청문회 현장에서 곧바로 박 검사에게 자문을 구했다. 

문자 내용을 확인한 야당 의원들이 질타를 쏟아내자 임 전 사단장은 '법조인' 친척이라고 답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현직 검사 여부를 묻자 '맞다'고 인정했다. 

7월19일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가 국회 청문회 도중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자신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공개하고 해명에 나섰다. ⓒ 연합뉴스

임 전 사단장은 야당 의원들이 거듭 공세를 펼치자 박 검사와는 친척 관계로 자신의 사촌 동생인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언을 구하긴 했지만 청문회 도중 답변을 받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검사가 이날 임 전 사단장과 외사촌 관계임을 인정하며 공개한 문자에는 여러 차례 답문을 보낸 것으로 돼 있었다. 박 검사는 임 전 사단장이 문자를 보낸 직후인 12시5분부터 12시7분까지 청문회와 관련한 법률 자문을 문자로 발송했다. 

임 전 사단장에 보낸 답문에서 박 검사는 "연락처 목록 정도만. 카톡, 문자는 안 되구요. 연락처 명단만 알려주세요. 새 휴대폰 개통 이후 대화는 관련성이 없어 공개 불가라 하시면 됩니다"고 조언했다.

증인선서와 관련해서도 박 검사는 "외압 부분은 사건이 없어 선서하겠다고 하라"고 문자를 보냈고, 다시 전화로 '일부 사안에 국한해 선서하기보다는 전체에 대해 선서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임 전 사단장은 오전 회의에서는 선서를 거부했다가 오후 회의 속개 직전 의사를 번복하고 선서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를 받으며 7월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가 열리는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야당 공세가 이어지자 검사 출신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친척에게 물어봤다고 하지 않나. 검사가 아니다. 친척은 가족"이라고 항변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현직 검찰일 때 국회에서 청문회를 진행하다가 실시간으로 도움 주는 문자를 주라고 하면 본인은 도움을 주겠나"라고 되물었다.

주 의원은 "관계가 친척이고 뒤에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다"면서 "본인이 선서할지 말지 물어볼 수도 있다"고 임 전 사단장을 엄호했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증인 선서하며 숨김과 보탬없이 한다고 했지 현직 검사와 도움 주고받으며 증언하겠다고 선서하지 않았지 않나"라며 "국회 증언 감정 법률 위반이다. 합법적으로 대동한 변호인이 아니라 현직 행정부 공무원인 검사와 청문회장에서 실시간으로 문자를 한 행위는 국회를 모욕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번 청문회 전에도 채상병 순직 사망 사건 수사가 시작된 직후 박 검사와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군사법원에 제출된 임 전 사단장의 통신 내역에 따르면, 경찰에 이첩된 사건 보고서가 회수될 무렵인 8월1∼2일 박 검사와 수 차례 연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