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임대주택 투자 주의....자칫하면 큰 코 다친다

<앵커>
최근 청주에서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 거주한 뒤 분양받을수 있다는 민간 임대아파트 계약자 모집이 한창인데요.

물론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장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칫 사업 지연이나 무산시 낭패를 볼수 있다는 점, 유의해야 겠습니다.

채현석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청주의 한 민간임대아파트
홍보관입니다.

빼어난 입지의 강점을 내세우며 사전 투자자 모집이 한창입니다.

<녹취> 민간 임대아파트 홍보 관계자
"이 사업은 1%도 위험이 없어요. 무조건 되는 거예요. 조합주택 같으면 저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조합주택은 땅도 없는 상태에서 조합원들 모아가지고 땅 사고 이렇게 하는 건데..."

한마디로 투자의 위험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도 거치지 않아 실시계획인가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곳을 비롯해 청주 곳곳에서 우후죽순격으로 이뤄지는 민간 임대아파트 사전계약자 모집.

과연 문제는 없는 것일까?

먼저 일반 아파트와 달리, 정확한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청주시로부터 사업계획 승인도 받지 않았습니다.

공사시점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으로 투자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변형된 형태의 사전 모집은 자칫 사업지연이나 무산시, 투자금을 돌려 받지 못할수 있습니다.

<녹취> 공인중개사 관계자
"사전 투자의 개념이다 보니까 (투자자의) 지위가 불분명해지고요.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많이 미비합니다. 이 내용이... 변형된 형태로 진행되다 보니까 (위험하다.)"

<그래픽>
//취재진이 입수한 임대아파트 계약서를 보면 투자금은 필수 사업비와 부대경비로 사용하는데, 계약자가 동의한 만큼 사실상 돌려 받기가 어렵습니다.//

청주시는 급기야 투자주의를 알리는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인터뷰> 노재근 / 청주시 공동주택팀장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하고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된 사항이 없어서 투자금 반환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 임대 거주 뒤 분양 우선권을 준다는 민간 임대아파트사업.

세심하게 살펴 봐야 겠습니다.

CJB 채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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