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에 거부당한 우원식 승부수… 공영방송 이사 임명 강행되나

방송법 처리·공영방송 이사 선임 중단 후 사회적 논의 제안 불발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 사진=국회의장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놓은 방송 현안 관련 중재안에 국민의힘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정부여당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야당의 방송3법 입법으로 충돌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19일 우원식 의장이 제시한 방송 현안 중재안에 거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이 찬성 입장을 냈던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거부로 중재는 결렬됐다.

앞서 우원식 의장은 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방통위 설치법 입법을 잠정 보류하고 정부여당은 공영방송 이사 교체 작업을 중단한 채로 여야가 범국민협의체를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논의하자는 중재안을 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부의 인사 권한일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권하에서 집행돼온 규정”이라고 했다. 다만 범국민협의체에 관해선 “국회의장 직속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여야 동수로 전문가를 추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추경호 의원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원만한 운영을 위한, 의장의 뼈를 깎는 중재안조차 거부하는 여당에 매우 큰 실망을 느낀다”며 “인사권이 정부에 있다는 이유를 드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했다. 우원식 의장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은 정부여당에 요청한 것”이라며 “여당의 답은 들었는데, 정부의 답은 듣지 못했다. 인사권을 가진 정부가 답을 하기 바란다”고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용산의 눈치를 봤으리라 짐작한다. 지침을 받았을 수도 있다”며 “MBC와 KBS 이사들을 지금 방식으로 교체해 방송 장악을 완료한 뒤 법 개정 협의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 확인한 셈”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의 중재안 거부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교체는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가 오는 24~25일 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오는 8월 초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사 선임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5인 정원인 방통위에서 2인 체제로 의결할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방송3법 및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 의결을 강행할 전망이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기존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유관 학회, 시청자위원회, 방송기자·PD·방송기술인연합회에 부여하는 내용이다. 시민 100인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사장 선출에 참여한다.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개의나 의결에 필요한 최소 출석 위원 수를 4인으로 규정해 2인 체제 방통위에 제동을 거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