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청문회'라더니…'고성·겁박' 아수라장[종합]

김주훈 2024. 7. 19.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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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청문회 재연…與 "결국 탄핵 빌드업"
몸싸움에 부상자까지…野 범인 지목에 與 '반발'
임성근 전 사단장, 청문회 중 '검사 친척' 전화찬스
유상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개최됐지만,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한 심층적 논의보단 여야 간 신경전과 증인에 대한 겁박과 망신주기 등 상황만 연출됐다. 여당에선 이번 청문회의 목적이 '탄핵 빌드업'(Build-up·쌓아 올린다)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19일과 26일 2회차로 진행되는 가운데, 이날 청문회는 탄핵 사유로 제기된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이 중점이 됐다.

헌정사상 처음 열리는 대통령 탄핵 청문회인 만큼, 초반부터 여야는 강 대 강 대치를 벌였다. 이번 청문회를 '불법'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회의장 앞에서 "법사위가 정청래, 이재명 것이냐"며 입구를 가로막고 항의했다.

정청래 위원장을 비롯해 법사위 소속 야당 위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뚫고 회의장으로 들어갔지만, 이 과정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른쪽 뺨과 발, 허리를 다쳤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오른쪽 발을 부상 입었다.

정 위원장이 야당 소속 위원들의 부상을 인지하면서, 법사위 장내 분위기는 험악해졌다. 전 의원은 위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주체가 누군지는 정확히 밝히지 못했다. 그러나 정 위원장과 야당 위원들이 부상을 입힌 주체로 국민의힘을 지목하자, 여당에선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급기야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사람을 다치게 했으면 사과가 먼저 아닌가, 당신들은 공범이다"라고 주장하자, 여당에선 "당신들이라고 했나", "정신 차려라" 등 비난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등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가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여야 충돌은 정 위원장의 의사진행으로 인해 더욱 확대됐다. 정 위원장은 국회법을 들어 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여당은 '편향성'을 지적했고 이 과정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발언권이 박탈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정 위원장이 전현희·박은정 의원의 부상을 국민의힘 탓으로 돌리자 "일방적으로 말한 것에 대해 우리 당 입장도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 위원장은 "이 사건에 대해 국민의힘이 무슨 할 말이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에 유 의원은 "할 말이 있고 없고는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끝내 발언권을 얻지 못했다.

야당은 이번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인사를 두고 집중 추궁을 벌였지만, 증인들이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면서 지난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와 비슷한 상황만 연출됐다. 결국 야당은 고성으로 증인을 압박하거나 탄핵 청문회와 별개의 논란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압수한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향해 "공수처에 본인은 휴대전화 제대로 냈는가, 제대로 냈는데 무슨 폰을 제출했는가 '깡통폰'아닌가"라면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모두 지워서 깡통폰을 제출하지 않았나, 본인도 구속영장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몰아세웠다. 이에 김 단장은 "사용하던 휴대전화 그대로 제출했고 (자료를) 지워서 깡통으로 제출한 적 없다"고 해명했지만, 서 의원이 '깡통폰'을 줄곧 강조하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야당은 임 전 사단장의 소위 '친척 검사 법률 조언' 논란도 압박했다. 앞선 오전 청문회 당시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임 전 사단장에 현재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대한 내역 확인을 요청했고, 임 전 사단장도 이에 동의했다. 문제는 '박 의원께서 휴대폰 확인하자는 것은 법적으로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는가'라는 임 전 사단장 문자가 한 언론에 의해 포착되면서 불거졌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해당 사진을 언급하며 "누구와 문자를 주고받았는가"라고 물었고, 임 전 사단장은 "법조인으로 제 친척"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위원장의 질의로 해당 문자 속 법조인이 '광주고검 현직 검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임 전 사단장은 청문회 도중 해당 검사에게 증인선서 유무와 휴대전화 공개 범위 등을 물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 위원장은 이에 "청문회 중에 현직 검사와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조력을 받아도 되는 것인가"라면서 "현직 검사가 근무시간에 청문회에 나와 있는 증인과 문자를 주고받은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검사 출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친척 관계이고 검사가 뒤에서 금전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지 않은가"라면서 "위법적인 조언을 한 것도 아닌 만큼, 이렇게(조언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문자로 인해 해당 검사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정 위원장의 주장에 당황한 모습을 드러냈다. 임 전 사단장은 "검사의 책임은 없고 제가 (문자를) 보낸 것만 있다"고 했지만, 이미 앞서 조언을 받았다는 발언과 모순되자 정 위원장은 비판을 쏟아냈다. 결국 임 전 사단장이 "(업무 시간이 아닌) 점심시간에 문의를 한 것"이라고 재차 해명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이 과정에서 유 의원은 당황한 임 전 사단장을 거들기 위해 나섰지만 정 위원장에 의해 제지당했다. 정 위원장은 "임 전 사단장은 그렇게 하지 말라"며 "차라리 자신 없으면 그냥 침묵하라"라고 꼬집었다.

이 과정을 지켜본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교제 폭력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이 탄핵안 발의 청원보다 먼저 회부됐지만, 전혀 논의된 바 없다"며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이 청문회의 진짜 목적은 탄핵 빌드업, 탄핵 예비 활동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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